[논평]

인천시의 GCF 사무국 유치에 걸 맞는

조속하고 진정성어린 인천 앞바다와 송도갯벌보전 계획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월 24일 인천시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보금자리’ 송도갯벌을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송도갯벌을 2009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습지보호지역지정 이후에도 매립공사는 진행되었고 마지막 송도갯벌인 11공구는 지금도 매립하고 있다. 송도갯벌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립되어 아파트 숲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송도갯벌에서 먹이를 찾던 조류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고, 멸종위기 저어새도 남동공단유수지와 11공구갯벌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환경파괴를 하면서 람사르습지등록 추진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갯벌보전과 저어새보호 등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람사르등록은 이벤트성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들어 마땅하다.

그 뿐 아니다. 인천 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한국은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며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온갖 쓰레기의 양이 1억3천만t에 달한다"고 한다. 창피하게도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43개국 중 아직까지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해서 오는 2014년부터 산업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그런데 산업계는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부칙을 근거로 일부 업체에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CJ제일제당은 인천에서만 4곳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며 지난 2년간 1만8천t의 산업폐수와 2만2천t의 폐수슬러지를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연장해 환경파괴를 연장시킨다는 것은 세계가 경악할 망신스런 일이다.

또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 근처 앞바다의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 여기저기 스트로폼 등 산업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닌다.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둔 한국이 이래서야 명분이 서겠는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앞바다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지난 6월 17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컨벤시아에서 마스코트와 엠블럼 선포식을 가졌다.

마스코트 ‘저노피’와 ‘드노피’는 세계적인 희귀종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모티브로 표현했다고 한다. 자연친화적인 대회 운영과 생태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송도갯벌 매립과 전혀 상반된 모습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는 도시처럼, 환경을 우선시하는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GCF사무국에 걸맞게 마지막 송도갯벌인 11공구 매립을 중단하고 영종도갯벌에 추진 중인 신규준설토투기장 조성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멸종위기의 저어새 번식지로 보호지역지정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 앞바다와 송도갯벌보전을 통해 미래세대에 진정한 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조속하고 진정성어린 계획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 GCF 사무국 앞 바다 사진(LNG 기지 진입로 입구) 3매

2013. 8. 13.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인천시의 GCF 사무국 유치에 걸 맞게 조속하고 진정성어린 인천 앞바다와 송도갯벌보전 계획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