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논평)
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중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계획만 세워 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법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24시간 활동보조 권리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등이 절실함에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6대 광역시 중 장애인복지 예산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은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 확보를 통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 하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년까지 53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는 133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
2013년에도 88대를 구입키로 했다가 46대만 구입했고, 다시금 2014년에 174대를 구입키로 했다가 예산을 1/4로 줄여 40대만 구입하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2016년까지 39.1%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던 인천시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계획된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하므로 점점 더 어려워지기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장애인들의 차별없는 삶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인천시는 매년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했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인천시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모두에게 좋은 것이지 장애인만 좋은 것도 아니다. 저상버스는 모두를 위해 빨리 도입될 수록 좋은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 지방정부의 수장이었던 송영길 전 시장과 인천시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고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고, 인천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언론을 통해 다 할 것처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그렇치 않다는게 큰 문제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0일 모 언론을 통해 “69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이 4월 1일 인천시가 “2014년에 174대를 구입키로 했다가 예산을 1/4로 줄여 40대만 구입하겠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논평을 낸 이후였다.
작년에 계획됐던 것의 1/2만 구입한데 이어 2014년에도 계획됐던 것에 1/4만 구입하면서 마치, 계획한 대로 착실히 잘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홍보한 것이다.
모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인천시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버스관리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저상버스 확충은 시비와 국비(국토부 예산)를 5:5로 매칭해서 진행한다"며 "올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1차로 저상버스 50대분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미 올해 4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놓고 5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했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말로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복지 개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당은 올해 174대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인천시 제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첨 부 ; 1.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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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5.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