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를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 영흥도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A씨(지적장애1급/29세)는 지난 2014년 12월 25일 시설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당시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입원한지 35일만인 2015년 1월 28일 오전 11시 55분경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A씨는 2010년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올해로 4년째 시설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인 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병원에 달려 온 아버지 B씨(인천 거주)는 A씨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A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선명한 피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바로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하였고,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시설 측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고인의 아버지 B씨는 다음 날 새벽에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측을 폭행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유가족,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함께하는 단체)가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추모제를 개최하고 A씨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고 이후 이런 일이 없어야만 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망입니다. 시설 측에서는 그간 A씨의 지속적인 사고가 있었고, 전신에 멍이 드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통보조차 안 해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의 좌상과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과수에 의하면 이번 말고도 이미 경미한 경막하출혈이 있었다고 밝혀진 점입니다. 이미 발생된 경막하출혈에 대해서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설에서는 전신에 멍이 든 것도 단순히 넘어지거나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B씨에 의하면 그간 보아 온 자해는 오른 손을 무는 정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해를 했다고 해도 일부 부위가 아니라 피멍이 든 곳은 전신이며, 자해하기도 어려운 옆구리, 허벅지 안쪽까지 자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부상의 정도가 심했고, 이런 상처가 전신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지난 해 9월 22일 진료기록에 A씨 좌측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부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과진료 사실이 없으며 시화병원에서 CT 촬영만 실시한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A씨의 몸, 옆구리 등에 심하게 멍이 들었는데도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진료기록 조차 없었고, 시설의 한 교사는 A씨 몸의 상처가 지난 해 12월 20일 중식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져서 생겼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난 21일에서야 병원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경막하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이 전무하고, A씨가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경막하출혈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시설 측이 A씨를 방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규찬)은 이 사망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설 내 장애인 이용인의 의문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작년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이후로도 근절되지 않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과수나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 부 ; 시화병원 입원 초기 의문사한 A씨의 상태(사진) - 유가족이 동의한 것으로 공개해도 됩니다.

문 의 ; 최완규(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인천시당 부위원장) ; 010-9248-6287

2015. 2. 2.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보도자료)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를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