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제출한 직제･예산과 특별법 시행령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우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3월 23일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특조위 내부 자료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 등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내용을 조사 대상이 되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에 미리 유출하는 것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도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4월 이내에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결정하고 서둘러 실행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세월호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진상조사를 마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세월호의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끝까지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답해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특조위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특조위의 직제･예산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그날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행동 하겠다’고 약속 했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당원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운동과 캠페인, 세월호 1주기 촛불문화제와 추모 범국민대회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조사 범위와 인원을 축소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등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이기에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모아 행동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4.16 1주기에는 국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특조위 독립성 훼손 출범방해 청와대 규탄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세월호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