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000일간의 싸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월 19일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와 위장폐업, 공장폐쇄에 맞서 거리에서 투쟁한지 ‘30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07년 4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던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가난에 고통받으며 오로지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3000일이 흘렀다. 평생 기타만 만들와 왔던 콜트-콜텍 노동자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되었다.

콜트-콜텍은 세계 기타시장의 30%를 차지하고 국내 재계 서열 120위에 올라있는 기업으로 년 100억 이상의 흑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4월12일 ‘회사가 어렵다며’ 56명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에는 일방적으로 폐업조치하고 공장 문을 닫아 버렸다.

부당하게 해고 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그동안 본사 점거 투쟁, 철탑 고공 단식 농성, 해외 악기박람회 원정투쟁, 수많은 법률 투쟁 등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이런 투쟁의 결과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콜트악기의 박영호 대표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조업 재개가 불가능하다며, 2012년 5월 31일부로 복직판결을 받은 조합원들을 또 다시 해고해 버렸다.

그리고 2014년 7월 2일, 대법원은 부당해고된 기타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사업장 자체가 폐지’됐으므로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라며 “복직을 명령해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이 힘겹게 이어온 8년의 싸움이 법정에서 패배했다. 

법정에서 싸움은 패배했지만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은 팽목항, 제주강정, 부산만덕, 밀양, 구미스타케미컬, 이천하이디스 등을 돌는 3000일 전국음악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이 음악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상상할 수 있는 클럽<꿈의공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2007년 4월 갑자기 찾아온 정리해고 이후 콜트콜텍본사 점거투쟁에서부터 법정투쟁, 해외원정투쟁, 홍대앞 클럽‘빵’ 수요문화제, 유랑문화제 등 3000일을 거리에서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 온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윤보다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바라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5년 4월 21일

노동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