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은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SK인천석유화학은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인천 서구 원창동에 SK인천석유화학(주)이 건설 중인 파라자일렌(PX) 생산설비공장에 대해 인근 서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다. 노동당 서구 당원들도 해당지역 주민으로 함께 투쟁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서구 주민들의 입장을 공감하며 주민들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주민들은 파라자일렌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정류탑인 검은 굴뚝이 올라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그것은 SK인천석유화학이 대규모 파라자일렌 공장을 건설하면서 사전에 주민공청회조차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이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으나 SK인천석유화학은 법적요건이 아니라며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당시 서구청의 의견을 SK인천석유화학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고, 서구청이 더 강력하게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다.
2.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등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1급 발암물질과 유독화학물질이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인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이다.
3. 발암물질과 유해독성화학물질의 배출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다. 파라자일렌은 인화성이 높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젠, 톨루엔 등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기와 혼합해 가연성 가스로 형성돼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단 한 번의 사고가 발생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4. SK인천석유화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PSM(공정안전관리)만 적용하였을 뿐 사업장 외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제도인 ‘장외영향평가’는 하지 않았다.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이 일어날 경우 외부에 미치는 피해를 설계단계부터 평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논리로 인해 2015년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법적으로는 문제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은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SK인천석유화학은 23년 전 1990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지난 4차례의 변경협의로 증축사업을 승인받아 파라자일렌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3년 전 환경영향평가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6. SK인천석유화학이 건설 중인 파라자일렌 생산설비공장 부지 중 일부 부지(석남동)가 인근 신석초등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학교 정화구역에 어떻게 유해물질인 파라자일렌 생산설비공장을 짓도록 허락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철저한 조사로 불법부당하게 허가가 되었다면 공장 증설사업 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7.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있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는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 가정동, 연희동, 경서동이 피해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24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주변에 8개의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 188m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다.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이런 유해시설과 주민거주지가 어우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시설이 먼저 들어오든 비상식적인 도시계획이었다, 시작부터 잘못 되었던 것이다.
8.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 21일 SK인천석유화학이 무단설치 했다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공작물 20기 외에도 추가로 공작물 6기에 대해 위법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하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시 발각된 것이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믿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SK인천석유화학은 이미 모두에게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서구의회는 지난 9월10일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공사 중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다. 서구의 구의원들은 공사가 중지되도록 몸으로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서구 주민들 뿐 아니라 인천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인천시 전체의 문제이다.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명확히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 SK인천석유화학은 증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장외영향평가를 받아라!
- 환경부와 인천시, 서구 등 관련기관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증설사업 승인을 취소하라!
2013. 10. 22.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