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제대로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제’를 무력화 시키는 시의회무상급식특위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지난 2월 8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을 통해 1,004명의 시민들이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청원하였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는 ‘인천광역시 무상급식특별위원회(이하 시의회무상급식 특위)’에서 각종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검토하여 시민 청원 조례 내용을 정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시의회무상급식 특위 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정리된 내용에 대해 핵심조항을 왜곡, 변형시켜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약화, 해체하는 내용을 만들어 조례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안으로 통과 시켰다.

이렇게 문제있는 특위 조례안을 오늘(10월 31일) 11시에 시작되는 본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시민 청원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시의회 무상급식특위의안을 반대함을 천명한다.

친환경무상급식제도는 인천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제도인 만큼 급식재료 공급과정을 공공적 시스템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공공적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급식의 질, 안전성, 가격, 계약재배 등’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인 것이다.

그런데 시의회 무상급식특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이 조례의 핵심적인 취지와 기능을 단서 조항이나 부칙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안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는 안이다. 그동안의 진지한 논의, 합의된 내용을 파기함으로써 조례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상위권한을 가지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으로 조례를 만들 의미가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만약,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진보신당을 포함한 1,004명의 시민들이 낸 청원의 의미를 무시하고 그대로 이 조례안을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면 인천시민들을 포함한 제시민사회단체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 10. 31.

진보신당 인천시당(비상대책위원장 김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