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
(성명)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연수구의 A시설, 계양구의 B시설, 서구의 C시설 등 세 군데의 시설에서 시설비리 및 인권유린과 관련된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시설 생활인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생활시설들은 시설 운영을 앞세워 생활인들을 착취하고 비리를 일삼고 있었다. 또한 시설 내에서 폭행,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시설들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인천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 도가니 대책위”에서 제출한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상은 구와 인권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태도이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하는 것이 인천시의 의무이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가 취하고 있는 태도의 전부이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7월 23일 “시설비리, 인권유린 방치하는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 뒤 26일, 인천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과 함께 “인천 도가니 대책위”를 구성했다.
“인천 도가니 대책위”는 인천시에 인권지킴이단 상시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4시간 신고 가능한 장애인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연 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탈시설자립생활 계획과 예산수립, 3곳의 시설에 대해 이사장 및 이사진 전원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장 시설이 폐쇄되어야함에도 시설 폐쇄 이후의 대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유독 시설에 대한 조치만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시설문제의 핵심은 시설이 존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시설이라는 것을 통해 사회에서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어느 누구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과제는 시설이라는 공간을 전면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설지원정책이 아닌 자립생활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인천시는 즉각적으로 시설지원정책을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내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설의 문제점들을 옹호하거나 방조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농성을 돌입했고, 이후 “인천 도가니 대책위”가 결합해 인천시의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하며 일주일 넘어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인천 도가니 대책위와 함께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7월 30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 창당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