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운동 나선다
[보도자료]
진보신당,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운동 나선다
6일 기자회견, 종묘공원서 거리설명회 "매월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한다"
"1년 12개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진보신당이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진보신당은 내일(6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1시부터 종묘 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설명회와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한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을 명시하고, 2028년까지 달성하려는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20년에 조기 달성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혜택대상을 지금 70%에서 80%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진보신당은 "어버이 날 하루만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매달 받은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OECD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힐 예정이다.
*문의 : 민생사업실 임진수 실장(010-3168-6738)
*첨부자료: 기초노령연금개정안 주요 골자
2011년 5월 5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첨부자료]
1. 진보신당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1) 입법 의미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9만원(부부노인은 14만 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금액 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기존의 버스비 지원와 노인수당을 없애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부재정 부담이라는 빌미로 당선 3개월 만에 공약을 뒤집었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2028년까지 달성하려는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20년에 조기 달성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혜택대상을 지금 70%에서 80%로 확장하고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2) 입법내용
<개인연금액에 있어 진보신당안과 기존안과의 차이>
|
년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진보신당 안 (개인연금액) |
115,000 |
128,000 |
142,000 |
157,000 |
172,000 |
|
기존 안 (개인연금액) |
96,000 |
98,000 |
102,000 |
105,000 |
108,000 |
|
차이 |
19,000 |
30,000 |
40,000 |
52,000 |
67,000 |
|
년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8 |
|
진보신당 안 (개인연금액) |
188,000 |
205,000 |
223,000 |
242,000 |
304,000 |
|
기존 안 (개인연금액) |
111,000 |
114,000 |
117,000 |
121,000 |
304,000 |
|
차이 |
77,000 |
91,000 |
106,000 |
121,000 |
0 |
※ 첨부자료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 시 비용추계 조사분석서>를 참고할 것.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은 A 값(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 동안의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존 법률안에 의하면, 2028년 이후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 수준의 2배(A 값의 10%)으로 확대하게 되어 2028년 이전에는 자연 증가분인 3,000원 만큼 연금액이 증가하고 갑자기 2028년에 304,000원으로 증가한다. 즉 2027년에는 148,000원이었던 연금액이 304,000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엄청난 재정증가(약 33조 5천억원)를 낳아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진보신당 안에 의하면, 2011년에는 A값의 6%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급여하고 그 이후 매년 A값의 0.5%씩 올려서 2020년에 현재 수준의 2배(A 값의 10%)를 조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매년 13,000원에서 19,000원까지 올라가서 2020년에 242,000원을 수령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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