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6일 인천공항 세관 비정규직 공용승계 결의대회 참석!
인천공항 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은 제 역할을 다하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월 6일(금) 오전 10시 인천공항 터미널 3층 8번 게이트에서 ‘인천공항세관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규탄과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인천공항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을 규탄하고, 계약해지 당한 세관분회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쟁취 결의를 모을 예정입니다.
그간 인천공항 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결합해오던 진보신당에서는 홍세화 당 대표가 직접 내려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인천시당 김규찬 위원장 등 당 간부 및 당원들을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후에 인천중부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태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세관측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해 노-사-세관간의 3자 협상을 제안해 와서 기대를 갖고 협상에 임했으나, 조합원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관세청장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다며 근거로 제시한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은 “사실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할 뿐” 이라고 발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부처가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위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시달되지 않았다”며 관세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3자처럼 무책임하게 중재자 수준의 역할만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진보신당은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한 점과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노조원만 배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는 인천공항 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의 책임이 크다고 보며, 다시 한번 두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해 온 저희 진보신당은, 이번 인천공항 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해고에 대해 인천시당이 중심이 되어, 사태가 조속하고도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2012. 1. 5.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규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