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기자 회견문]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3월 11일, 오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3주년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전 세계가 피폭될 정도로 많은 방사능과 핵 쓰레기가 누출된 후쿠시마는 반경 수십 킬로미터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고, 일본은 물론 한국,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사고,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핵 발전의 역사와 함께 벌어졌던 거대한 핵발전소 사고들이다.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은 참혹했으며 내부피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 커녕 연일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는 현실은 단 한 번의 핵발전소 사고가 인류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폐쇄를 선언한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포기와 기존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 핵 발전 중단과 탈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한국정부는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사고가 빈발해 시한폭탄과 같은 노후 핵발전소를 연장 가동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40기 가까이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 없이 구시대적 성장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밀양에서는 765KV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운동이 9년째 진행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두 명의 주민이 목숨을 끊었고, 고령의 노인들 매일 공사현장을 지키는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의 밀양은 핵에 의존한 사회와 대량으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지역이다.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건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매우 밀접한 문제이다. 핵 발전을 비롯한 중요한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모여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단계에서부터 국회를 비롯해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밀양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전력시스템에는 미래가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변화가 절실하다. 인천광역시와 자치구들도 전력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후쿠시마로부터 멀리 떨어 진 곳까지 방사능에 오염돼 후쿠시마는 물론 일본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일본은 물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통관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을 '괴담'으로 몰아 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쌓여만 갔다. 그 결과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 급식 식재료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있지는 않은지 직접 확인하는 검사를 벌이거나 요구하는가 하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을 발의하는 청원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3년 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사고 현장에서, 전 세계 핵발전소에서, 어린이들의 몸에서, 피폭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핵 발전의 위험은 과감히 핵 발전을 폐기하는 탈핵을 선택할 때 벗어날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핵 발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핵발전소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핵 발전 정책이다."
우리는 인류와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핵 발전의 파멸적 위험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초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하고,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막아내고 기존의 핵발전소를 조속히 순차적으로 폐쇄하게 함과 동시에, 핵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보관을 위한 올바른 국가 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이에 노동당 인천시당 후보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핵 발전이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탈핵과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앞으로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3.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초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하고
4. 우리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천광역시의 전력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선언한다.
2014년 3월 11일
노동당 인천시당 제6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일동
(시의원 후보 ; 김민수, 전종순, 장시정, 이해림 / 구의원 후보 ; 김규찬, 박재홍)
[별첨] 탈핵 노동당 인천시당 정책
1. 인천시 탈핵 선언
○ 방사능 제로•저탄소 녹색도시 인천
○ 탈핵 녹색도시 인천 선언 발표 '탈핵 녹색 인천시 기본조례 제정'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시
○ 방사능 제로 학교급식 조례 제정
○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의 독자적인 '식품 안전 규제'와 시민과 연계하며 식품이나 토양 등 방사능 측정 네트워크 형성
○ 무상텃밭과 시민 농원 조성으로 도시 농업을 전면 확대
3. 희망 에너지 정책 실현
○ '인천희망 에너지 정책회의(가칭)'를 설치하고, 내외 전문가, 시민, 도내 사업자에서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탈핵 에너지 정책 입안
○ '자연 에너지(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조례'와 '에너지 절약 촉진 조례'를 제안하고, 자연 에너지 발전소 보급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가 진행되도록 보조금과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을 입안
○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에 특화한 민관 펀드 사업을 촉발하여, 건물 등 소유자와 발전 사업자 등을 매개하는 프로젝트(소위 '지붕 대여 사업' 등) 을 추진
○ 공공 기관에 자연 에너지, 에너지 절약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제 실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목표년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강력한 지도 단속 실시
○ 자연 에너지의 안정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와 수소 연료전지 활용을 추진
○ 시민 사업자의 참가를 요구하고, 대규모 인천시 자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진행하며, 핵발전소 1기분의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한 계획 실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노동당 인천시당 탈핵 선언 기자회견)
[별첨]전종순 부위원장 발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당 인천시당 남구 2선거구 광역의원후보 전종순입니다.
바로 3년전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에는 대지진이후 핵발전소가 붕괴되어 많은 주민들이 방사선에 피복되고, 생태계가 붕괴되었으며, 그 후유증은 아직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것입니다.
핵사고가 발생하면 200여가지의 인공방사능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측정기술과 시간 문제등의 문제로 이를 모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방사능 물질에 비해 측정하기 쉽고, 양도 비교적 많은 세슘과 요오드만 측정합니다.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으니, `적합하다`며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국립아카데미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피폭량과 암발생이 비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암발생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사능에는 안전기준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는 방사능의 `기준치`를 안전기준치가 아닌 관리기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확실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치가 아니라 정부가 현실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진 기준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민 건강관리조사 검토위원회의 발표중 100만명 중 한명이 발병한다는 소아갑상선암이 고작 인구 200만명인 후쿠시마현에서만 벌써 33명이 발병하고 있다.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해가 갈수록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 발생은 남성보다 여성이, 어른보다 어린이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1세 미만의 유아가 30세의 성인보다 20배정도 방사능에 민감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교육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4,327kg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엇다라고 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일본산 식품류는 지금도 꾸준히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일본산 가공식품은 2,548건에 5,347톤이, 방사능과 관련하여 수산물은 553건에 1,759톤이 수입되었습니다. 농산물 8건 40톤과 축산물34건20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음식에서의 세슘 기준치는 100베크렐, 독일의 경우 성인은 8베크렐, 아이는 4베크렐입니다. 독일에서는 기준치를 대폭 낮춰 음식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기준치가 절반입니다.이에 비하면 한국의 기준치는 너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사능 기준치조차 없습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방사능 제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노동당이 앞장서 방사능 제로 급식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인천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치 조례제정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