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3월 2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시작되었다. 키리졸브는 한반도에 전쟁이 반발했을 때를 대비한 지휘소 훈련으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제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는 독수리 훈련은 4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한미연합사는 밝혔다.

올 해 키리졸브 훈련에는 미군 8600명과 한국군 1만여 명이 참여하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미군 3400여 명이 증가한 규모이며 독수리 훈련은 미군 3700명과 한국군 2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다.

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반도 전면전 수행계획'인 '작전계획5027'에 의거해 실시되는 훈련으로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유사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 훈련이다.

또한 이번 훈련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WMD 대비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하는 훈련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북한이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으로 전쟁 억지는 커녕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공세적인 전략이다. 또한 국지도발대비계획은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적의 지휘부까지 타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확전 가능성을 오히려 키우는 위험한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관계에 여전히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과 같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을 끝내기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3월 3일 

노동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