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혼 남녀들의 만남과 결혼,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천시가 배포한 자료의 제목은 ‘결혼해야 애를 낳지’라는 제목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유정복 시장은 봉건제적 혹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의 형태가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런 발상과 철학에 따라 저출산의 해법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인천시가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성사된 커플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고, 결혼을 하면 예식비까지 주겠다는 것은 발상은 정말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결혼, 법률혼이라는 제도는 다른 한편의 차별과 불평등을 낳았다. 미혼모라는 부정적 낙인, 한부모 가정이 받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시대에 노동력을 제공할 가구원의 부족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개인 혹은 해당 가정의 몫이기도 하다.
장시간 노동에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환경에서 연애를 하기란 어렵다.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돌리며 마음을 태우는 엄마와 아빠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와 교육을 국가와 시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왜 결혼은 하지 않냐, 아이는 왜 낳지 않는거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아야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인천시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위기의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시 재정가지고 장난치지 말길 바란다.
노동당 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