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지난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변화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와해공작의 일환으로 벌어진 대표적 박근혜 적폐이며 노동탄압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결국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역시 전교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목적으로 밀어 부친 법외노조 통보라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행정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될 일 아닌가. 이것이 왜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능력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열망의 반영이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취해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부터 이어져 온 문재인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노동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