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0. 4. 22.

 

 

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인천시와 부평구청은 송전탑 이설 인가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한전과 지중화협약 체결하라!

 

십정동 주민들은 작년 10월부터 추위에 떨며 송전탑 이설을 반대하며 호봉산 철탑아래서 4개월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피해 주민과 협의없이 고압송전탑을 설치했을시 송전탑을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청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2009년 2월 일방적으로 송전탑 이설 인가를 내주어 발단이 된 것이다.

 

주민들의 농성을 통한 강력한 요구에 인천시와 부평구청이 마련한 지중화계획서에는 인천시와 구청이 50% 지중화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나머지 50%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도 컨테이너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천시와 부평구청이 지중화 계획만 세워놓고, 부평구청이 한전과의 지중화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송전선 이설인가를 내주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한전은 협약체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부평구청은 인가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지중화협약을 체결한 후 지중화 공사가 착공되는 것을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중화협약을 체결하고, 고압선로의 지중화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송전탑 이설공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십정동 송전탑 이설 반대 및 지중화 실천 위원회'와 주민들의 고압선의 지중화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이다.

 

한림대 의과학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선에서 방출되는 60㎐의 전자파를 실험한 결과 스트레스 작용은 물론 태아 기형이 2~3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이 제시한 허용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태아의 사망 및 선천 이상을 유도하고 인체의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쳐 이상을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가정(220v)의 60㎐짜리 전선도 이런 상황인데, 하물며 적게는 수 십만 ㎑에서 많게는 수천만 ㎑가 흐르는 345Kv의 고압 송전탑에서 내뿜는 전자파는 오죽하겠는가. 실제로 정부가 전자파 인체 피해성을 깊이 인식해 지난 92~93년 학교 인근과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 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했던 사례에서도 이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평구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문제가 있어 송전탑을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옮겨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한전은 공적기업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송전탑을 이전한 후 다시 지중화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낭비행정의 표본이다. 이왕 옮길 것이면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지중화하면서 고압선을 옮긴다면 이중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고압 송전탑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도시경관도 크게 해치게 되고 재산적 피해까지 주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누가 자기 집 주변이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는가!

 

관계기관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정당에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해결책을 즉각 세워 더 이상의 분쟁이 없길 바란다. 만약 주민들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리 진보신당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들과 함께 인천시, 부평구청, 한전과 강도 높은 싸움을 전개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요구>

 

1. 인천시와 부평구청은 송전탑 이설 인가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한전과 지중화협약 체결하라!

 

2. 한전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묵살하지 말고, 부평구청과의 지중화협약을 즉각 체결하라.

 

3.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주민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지고 한전과의 협약을 즉각 체결하라.

 

4. 구의회와 시의회는 학교 및 주거지역 송전탑을 지중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라!

 

 

첨 부 ; 관련 자료 및 기사

 

2010. 4. 22.

 

진보신당 인천시당

 

 

 

첨 부 ; 관련 자료 및 기사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스웨덴 고압송전선 300m내 지역의 자기장으로 인한 소아암 발생률 증가

Feychting M. Ahlbom A. 등 :1993, 1995;

 

- 자기장 노출수치의 최대치 2mG시 상대적 위험도(백혈병 발생률) 2.7배, 상한치 3mG시 상대적 위험치 3.8배,

- 소아백혈병 발병의 상대적 위험도 2mG에서 2.0배, 5mG에서 5.1배

 

○ 스웨덴 고압송전선 300m내 지역 자기장으로 인한 백혈병 및 중추신경계종양 발생률 증가 Feychting M, Forssen U, Floderrus B:1997;

 

- 작업장 - 2mG일 경우 백혈병의 상대적 위험도(급성 척수염, 만성 백혈병) 1.7배 증가,

- 주거지 - 2mG일 경우, 백혈병 상대적 위험도 1.3배(만성 및 급성척수백혈병 발병 확률증가)

- 주거지와 작업장에서 다량으로 노출시 백혈병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 3.7배 Savitz : 1988;

- 2mG 이상 자기장에서 소아백혈병 1.93배, 근육종양 3.26배, 임파종양 2.17배의 높은 발병률을 보임

 

○ 고압선 천식 및 우울증 유발

 

- 이반 비얼리 : 1997 ; 일반거주자 대비 천식 3배, 우울증 2배

 

영국정부,고압선-암 연계 공식인정<런던연합>

 

기사입력 2001-03-04 17:40 | 최종수정 2001-03-04 17:40

영국정부가 고압선과 암과의 연계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선데이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60년대 흡연과 암과의 연계를 발견한 역학자 리처드 돌 경이 고압선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이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점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정부의 방사능 관련 감독기구인 국립방사능보호원(NRPB)의 의뢰로 연구를맡은 돌 경은 고압선이 성인의 암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나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밝힐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의 정부기구가 고압선과 암과의 연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녀들의 질병이 고압선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가족들이 수백만파운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단체들이 고압선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주거지역에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재개할 것으로예상됐다.

 

<런던연합>

 

"변전소 고압전류에 집단 암 발병(?)" 파문【양주=뉴시스】

기사입력 2007-06-08 11:20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주민들이 인근에 설치된 변전소의 고압전류로 인해 수십년간 집단적으로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양주시의회 장재훈 의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삼하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4~5년간 암 발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민 29명이 위암과 대장암, 피부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에 걸려 이 중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2명이 투병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과 주민들은 이같은 암 집단 발병원인에 대해 "한국전력 양주변전소에서 송출되는 고압 전류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팔당댐에서 들어오는 불안전한 고압선 때문에 삼하리 14번지와 85번지 일대 주민 중 15명이 암에 걸렸다"며 변전소 고주파로 인한 암 발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92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2만7000평 규모로 들어선 양주변전소는 양주시 장흥면과 광적면, 고양시 고양동 일대 1만1596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졌으나 변전소 전류로 인한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와 사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착수 일정은 계획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서의 의견조율을 거쳐 결과에 따라 대책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암 발생원인에 대한 사태파악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실시되는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를 상대로 한전 변전소 설치시기와 주민설명회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진구기자 cool5157@newsis.com 뉴시스

 

 

AM 라디오 송신탑 근처 아이들 ‘백혈병 위험 2배’(한겨레)

김양중 기자

에이엠(AM) 라디오 방송을 위한 송신탑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줘 갑절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한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그동안 극저주파인 고압선이 암의 한 원인이라는 연구는 많았지만, 방송파 등 고주파와 암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었다.

 

하 교수팀의 연구는 1993~99년 우리나라 전국 대학병원에서 백혈병이나 뇌종양으로 진단된 15살 이하 2884명과 이들과 나이, 성이 같으면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단된 3082명을 비교해 이뤄졌다. 연구·분석 결과 송신탑 반지름 2㎞ 이내에 사는 아이들의 백혈병 발생은 20㎞ 이상 떨어져 사는 아이들보다 2.2배 많았다. 또 전자파 노출량이 많아지면 백혈병 발생률도 커지는 경향을 드러냈다. 반면 뇌종양이나 다른 종양의 발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109개 송신탑 가운데 20㎾ 이상의 고주파를 방출하는 31개 주변 거주지에서 송신탑으로부터 사람이 받는 전자파를 측정했다.

 

하 교수는 22일 “세계적인 연구에서도 고압선의 극저주파와 백혈병의 관련성은 꽤 입증되고 있지만, 방송파인 고주파와 암의 관련성은 논란거리였다”며 “이번 연구 결과로 백혈병과 방송파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아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기사등록 : 2007-07-22 오후 0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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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암 집단발병…고압선에 눈총 '찌리릿~'(한국아이닷컴)

양주서 10년새 29명…한전선 "무관" 펄쩍

 

경기 양주 한 마을에 암환자가 잇달아 발생해 이 마을을 지나는 고압선 영향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10년 새 마을사람 가운데 5%가 각종 암에 걸린 게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한전 측은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12일 양주시의회 장재훈 의원에 따르면 장흥면 삼하리 120여 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 발병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6년 이후 29명이 위암 피부암 폐암 전립선암 안구암 등 각종 암에 걸렸으며 이 중 17명이 사망했다.

 

장 의원은 “특히 34만5,000V의 고압 송전선이 10∼20m 이내 가까운 거리로 지나는 삼하리 14번지(상촌)의 경우 6가구 모두에 암환자가 있어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주민 670명 가운데 암환자가 29명이나 되는 것은 인구 120명 가운데 1명 꼴인 국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1992년 마을에 변전소와 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선 뒤 암환자가 다수 발생한 점으로 미뤄 전자파와 암 발생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양주시보건소는 현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자파와 암 발생 사이에 연관관계가 의심될 경우 연말께 외부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전 송전선건설기술팀 관계자는 “고압 송전선 전자파와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10여년간 연구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둘 사이에는 의심할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면서 “한전에는 변전소에 근무하거나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이 있지만 암 발생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미뤄 우연의 일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하리에 위치한 양주변전소는 34만4,000V급 송전선으로 서인천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와 92년부터 고양 파주 양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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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입력시간 : 2007/06/12 18:14:00

 

"고압선 가까이 살면 치매 위험 ↑"

스위스 연구팀 "50m이내 거주할 때 1.24배 높아"(데일리메디)

고압 송전선에 가까이 살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베른 대학 안케 허스 박사 팀은 1990~2000년 인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0~2005년 30세 이상 성인남녀 470만 명의 사망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220~380kV 고압 송전선 반경 50m내 살았던 사람은 6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1.24배 높았다. 또 고압 송전선 부근에 5년 정도 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인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1.52배 높았고, 10년 정도 산 사람들은 1.78배, 15년 정도 산 사람들은 2배나 높았다.

 

허스 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전기는 전압이 낮고 쉽게 통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알람 기능이 있는 라디오나 전기 담요 등의 가전 제품들 역시 고압선과 유사한 자기장을 내뿜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높은 전압이 왜 치매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역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온라인 판에 지난 15일 게재 됐다.

김미영 코메디닷컴 기자 (hahaha@kormedi.com) 기사등록 : 2009-02-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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