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16.11.01 10:35
[논평] 국정농단 대리인의 죽을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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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농단 대리인의 “죽을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
-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10월 31일 오후 3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검찰에 출두했다.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다. 항의 피켓을 든 시민들도 함께했다. 한마디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가 한 말은 “죽을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였다. 기자들에 밀려 신발 한 짝도 벗겨진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던 언론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들었는지 장관이었다.
대통령 위에 군림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던 그가 불쌍할 정도로 평범한 피의자가 되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 출두했다. 어제 아침 그가 영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내릴 때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즉각 체포되지 않았다. 하루가 넘도록 어디서 누구와 짜 맞추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끝까지 버티던 우병우의 혜택을 받은 인사다. 한 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병우를 고발했지만 이제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이 엄청난 사건의 수사본부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없다. 그런데 우병우 후임으로 임명된 최재경 정무수석은 이명박 BBK 주가조작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세월호 특별수사를 지휘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다. 그가 이영렬을 지휘한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장이 피의자 최순실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나라를 막장으로 몰고 간 이번 정치적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극우보수정치세력과 재벌의 유착관계가 파탄에 직면한 사건이다. 이 땅의 부패한 세력들이 최순실을 희생양으로 삼아 면죄부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 ’을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최순실을 내세워 본질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등이 증거인멸을 못 하도록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라는 제안을 가지고 자신들의 책임을 호도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를 때까지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정권을 감싸 온 새누리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조차 친박계가 최순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부패하고 무능함을 넘어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 일당까지 옹호해 온 자들이 국무위원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더구나 임명될 당시부터 도저히 국무총리나 장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국무위원 행세를 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패거리가 되었다.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의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보장해 달라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가? 며칠 전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대권 주자들도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전격 제안하자 보수 양당이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이해득실을 따질 시간이 필요한 모양새다. 크게 보면 이들 보수정당 역시 박근혜 정권이 막장 드라마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돌아가는 꼴을 보면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야당 역시 박근혜를 몰아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 노동당은 오늘 이갑용 대표가 박근혜 구속촉구 단식에 돌입하면서 ‘박근혜 퇴진 범국민투쟁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임시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각계각층 국민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최순실이 오늘 출두하면서 “죽을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박근혜가 먼저 할 말이다.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10.31.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