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법안 제시 기자회견

노동당 인천시당은 11월 10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정치 검찰 축출과 검찰 과거사 청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논란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며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했다. 

장종인 대변인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팔짱 끼고 책상에 걸터앉은 피고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손하게 일어서 두 손을 모은 수사 검사들을 잡은 한 장의 사진이 ‘황제소환’이라는 조어를 만들었다”며 “구속된 전직 검사장 출신 진경준, 홍만표의 비리 이야기는 우병우가 빠지면 완성되지 않는다”며 부패·정치 검찰의 상징과 같은 우병우를 비판했다. 

박순남 남구 당협위원장은 “노동당은 지난 주 이 자리에서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으로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 재벌, 보수언론을 뽑았다”며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사회세력 전체를 처벌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게이트의 5대 주범을 처벌해야 만 새로운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새로운 국가도 비로소 가능해 질 수 있다”며 “인천시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민들에게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받았던 전종순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단 한 시간 동안 100여장이 넘는 구속영장을 작성해 주었다”며 “이것은 시민들이 지금의 검찰 수사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국민들은 검찰 조직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구속영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며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를 기대해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작성해 준 구속영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하겠다”며 검찰이 박근혜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장시정 사무처장은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 공화국, 공무원의 의무,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들이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검찰 총장, 고검장, 지검장의 전원 사퇴, 박근혜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해태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처벌, 우병우 구속 수사가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부패·정치 검찰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시”했다. 이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검찰 청산위원회에는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국회가 제정한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검찰 조직에 맡긴다는 것은 짜맞추기 부실수사 면허장을 검찰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제안했다. “우병우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은 검찰이 처벌 의지만 있다면 즉각 구속할 사안”이며 “검찰 라인을 장악한 우병우를 자유롭게 놔둔다면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 수사를 지휘할 자유를 베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은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대국민 사죄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단죄를 수용하겠다는 최소한의 자세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고위급 검찰 라인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응징과 함께, 노동당은 오늘 부패·정치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축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한 4가지 조치”들을 일명 ‘우병우 방지법’ 정책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게이트의 5대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 검찰, 새누리당, 재벌, 보수언론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