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2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지난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변화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와해공작의 일환으로 벌어진 대표적 박근혜 적폐이며 노동탄압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결국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역시 전교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목적으로 밀어 부친 법외노조 통보라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행정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될 일 아닌가. 이것이 왜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능력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열망의 반영이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취해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부터 이어져 온 문재인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노동당 인천시당


  1.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Date2020.03.26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602
    Read More
  2. 전두환 기념석비 철거가 어렵다는 인천시의 우려스러운 역사관

    Date2019.05.30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024
    Read More
  3.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Date2019.05.1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100
    Read More
  4.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Date2019.04.30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963
    Read More
  5. 노동당 인천시당,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 취소 촉구

    Date2018.10.05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305
    Read More
  6.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Date2018.10.0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635
    Read More
  7. 모든해고반대! 초고용보장! 함께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Date2018.07.30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211
    Read More
  8.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Date2018.07.30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400
    Read More
  9.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Date2018.07.20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008
    Read More
  10. [일인시위] 부평구청 앞 부평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주한미군 처리 촉구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Date2018.07.18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102
    Read More
  11.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Date2018.06.2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222
    Read More
  12. [장시정 후보 선본 개소식] 당원분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Date2018.05.28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047
    Read More
  13. 인천시당 목요일 정당연설회 (05.10)

    Date2018.05.11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026
    Read More
  14.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Date2018.05.11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368
    Read More
  15.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앞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Date2018.05.11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976
    Read More
  16.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Date2018.05.0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604
    Read More
  17.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Date2018.05.03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2102
    Read More
  18.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Date2018.05.0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351
    Read More
  19.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Date2018.05.02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971
    Read More
  20.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Date2018.04.17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3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