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강제철거로 발생된 철거민 노인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논 평)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강제철거로 발생된 철거민 노인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인천시와 LH공사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지난 11월 30일 강제집행으로 살던 집에서 쫒겨난 후 인천시와 LH공사에 의해 양로원으로 보내졌던 85세 김모 할머니가 지난 13일 서구의 한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인천시와 LH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강제집행이었고 김 할머니를 양로원에서 지내도록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치매와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지고 있던 85세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불러온 비극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루원시티 주민공동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들 홍모(46세)씨는 노모님을 계속 집에서 모시겠다며 강제집행 중단과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강제집행이 되었고, 자식조차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 오갈 데 없게 된 김 할머니는 인천시와 LH공사에 의해 서구의 한 양로원으로 옮겨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지난 11월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김교흥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원도심 활성화추진단을 꾸려 그간 지지부진하던 루원시티와 도화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무리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나타난 비극이다.
누가 보아도 여러 질병을 갖고 있던 85세 노인을 엄동설한에 집에서 강제로 쫒아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신적 충격으로 벌어진 사태로 행정살인과 다름없다. 민주통합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가슴 아프다. 이는 명백히 행정편의주의로 무리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발생한 비극으로 인천시와 LH공사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시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가(假)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없이 힘없는 서민들에게 법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아들인 홍모씨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인정할 수 없고, 재산과 노모의 생명도 빼앗아간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억울하다. 어머니를 살려내라”며 절규하고 있다.
우리 진보신당은 힘겨운 삶을 살다 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인천시와 LH공사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고만 있지말고 신속히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 가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원만하게 치루고,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2월 18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브리핑)중구 의회 김규찬 의원 제10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