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에 있는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인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지 35일 만에 숨진지 1년하고도 2개월이 흘렀지만 어느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옹진군청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순회투쟁단 차차차와 함께 '인권유린, 해바라기 시설 폐쇄와 거주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해바라기 시설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바라기 시설의 생활교사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해바라기 시설의 폐쇄권고가 이루졌지만, 해바라기 시설은 이용인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하는 법인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인권유린은 우리나라 장애인 주거정책이 ‘대형 장애인 시설 수용’에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선진 국가들은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과 자아실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지원은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는 등 인권 유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장애인시설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그동안 지속되어 온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