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0. 4. 30.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합당해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을 규탄한다.

지난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대한 국가 애도기간을 틈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00년 넘게 이후 유지되던 현행 시.군.구의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가 2014년부터 폐지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에 맞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두 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통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야합’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생활,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전 국민의 뜻을 물어 추진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추진되는 행정개편은 국민 대다수와 다른 야당들을 제외시키고 국가 중대 사안을 거대 정당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 버리는 그야말로 ‘야합’인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혁신적으로 발달됐다고 해도 주민복지를 중심으로 한 밀착행정, 돌봄 행정은 광역시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는 여러 행정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자체의 통합 기준과 방안 등 본질적인 내용을 대통령 소속 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조차 4년에 걸려 논의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그 자체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추진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 위헌적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뿌리 뽑는 일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미 지난 2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의 뜨거운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 두 당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단적으로 구청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구의회는 선출하지 않는 방법은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의회 없는 구청장은 독재 구청장, 비리 구청장을 양산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는데,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구청장은 임명하더라도 구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구성합니다. 그만큼 자치구 운영에 대한 주민 대표의 감시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 행정통합, 주민자치는 요원해 집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돌봄과 보살핌이 핵심입니다. 48년 정부 수립 당시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도시 집중이 심해졌다면, 그에 맞는 변화는 더 적은 숫자의 자치단위를 구성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니, 주민자치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기초자치단체 규모는 기껏해야 수 천 명이고 10만명을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기초단체 평균 인구가 1,6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수 십 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기초단체 규모를 봤을 때 인구를 더 늘린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대응을 제안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 후 형식적이기는 했으나 존재했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데타와 함께 무너졌고 30년 군사정권 시절 동안 지방자치는 암흑 속에 묻혔습니다.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91년에야 그토록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으로 뿌리 뽑으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할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안을 논의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체제개편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행정 편의적인 광역화 촉진을 위해 주민반대와 갈등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시장 후보로 출마한 제 생각은 이런 것이 민주당의 본색이라면 이 기회에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합당하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맞으며 한나라당은 안된다는 민심에 힘입어 반MB를 주장하는 여론 속에 다른 정당들을 민주당 2중대를 만들려고 하더니 이제는 지방선거를 치루기도 전에 속내를 여지없이 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데 지방선거에서 따로 따로 후보를 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나마 기대하는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합당하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송영길 후보도 동의하십니까?

당장 한나라당측과 합당선언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지방자치를 죽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어렵사리 부활했고, 지금도 지역주의와 지방 1당 독재로 제대로 살아 숨 쉬고 있지 못한 지방자치가 이렇게 소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4인 선거구를 쪼개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소수정당의 설 자리를 빼앗더니 이제는 구의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주민자치를 포기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맞서 아직 채 뿌리내리지도 못한 지방자치의 싹을 지켜내야 할 것 입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을 규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아닌 지방자치를 죽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대응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을 막아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2010년 4월 30일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