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과거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송영길 시장은 많은 서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락가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해 왔다. 민주당의 행보 역시 오락가락이다.

 

지난 2008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시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 발의한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

 

 

한편, 정권이 바뀐 후 지난 2010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하고,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 미만까지 높이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가 노골적으로 돈벌이 대상이 될 경우 전 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작년 7월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9만7천600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그간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 민주당은 이 성명에 동참했다.

 

 

2008년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국민과 인천시민들을 기억상실증 환자쯤으로 치부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 때 오마이 뉴스의 예비후보 토론회(2010. 4. 30)에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황의원의 발의에 서명한 것은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었고, 상임위에서 검증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내국인 환자비율을 늘려 영리병원 형태로 발전되는 것인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측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제주 영리병원과 송도 국제영리병원을 도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서비스사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와 교육분야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데 고무돼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서 경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도국제병원은 필수시설”이라며 설립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시장이 임명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장의 입장에 반한 것인지,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청장이 시장의 입장에 반한 것이라면 문책이 필요할 것이며, 시장의 의견과 같은 것이라면 청장이 아닌 시장의 사퇴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5월 11일 부평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도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영리병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송도병원은 내국인이 아니라, 의료관광 유치로 고민해보아야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영리병원이 추진된다면 나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대체 송도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이다.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붕괴 등 의료영리화가 초래할 국민적 재앙의 선두 주자가 될 송도 영리병원 추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인천시민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며,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1. 의료민영화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을 알려주는 기사

참고 2.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관한 특별법안 발의의원 명단

참고 3.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2011. 5. 19.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은주)

 

*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면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진보신당)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