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성명서)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인천시는 루원시티에 대해 부동산 경기악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 철거공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송영길 인천시장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루원시티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잔류주민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루원시티 개발사업 문제는 잔류주민이 자진해 이주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건물명도 집행을 병행 추진해 8월까지 이주가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고, 연말까지 건물을 모두 철거해 내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악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그러나 루원시티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불법적이고 인권을 유린하며 처리되고 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인천광역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기존 경인고속도로 폐지와 경인고속도로 연결허가를 받지 않고, 가정오거리 인근에 프랑스의 첨단업무와 상업, 주거시설이 밀집한 복합도시 ‘라데팡스’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경인고속도로를 인천광역시로 이관하고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여 주변을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강제수용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종합개발계획·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고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루원시티공동대책위원회(이하 루원시티 공대위)로 모여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인 주민들은『도시개발법』제24조(이주대책 등),『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 ①,②,등 법률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심사 및 선정과 이주 및 생활대책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자들과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강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명도·임료청구를 했다.
최근에는 루원시티 공대위 소속 주민 12가구에 대해 강제로 주민들을 내쫒고 살림살이를 가져가고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지난 2011. 10. 31. 인천시장과의 면담에서 송영길 시장은 “이주대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을 했건만 돌아온 것이 자기 집을 강제로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가정동 주민들도 서구주민이고 인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살던 곳에 다시 살 수 있는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내쫒아서는 안된다.
전, 월세 살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자기 집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로 쫒겨나서 오갈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기 집을 마련했다가 다시금 집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루원시티 공대위 소속 주민들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 대해 법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정문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관련하여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창당준비위원회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금이라도 지난 2011. 10. 31. 약속대로 이주대책을 직접 챙켜라!
- 주민들에게 언제 집을 지어서 살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어떠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해 길거리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라!
- 주민들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물질적, 정신적 손해금(손실금)을 지급하라!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우리 진보신당은 지역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강력한 항의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참고 ; 루원시티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식(010-9094-0160)
2012. 7. 3.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 창당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