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의대 길병원은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라!
(논평)
가천의대 길병원은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라!
19대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입법조치로 부당한 검은거래가 없게끔 하라!
인천의 가천의대 길병원 의사들이 제약업체 직원들에게 룸싸롱과 골프 접대를 받다 경찰에 적발되어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 18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길병원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광동제약 영업사원 2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길병원 의사 5명에게 광동제약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싸롱,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중 한 의사는 영업사원에게 성 접대까지 받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의사들은 가천의대 교수와 조교수와 부교수들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단 말인가!
더욱 충격인 것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길병원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된 데 이어 두 번째인 것이다.
길병원이 2010년 '창립 52주년 기념품 시계'를 대량으로 제작하면서 이 시계 값 가운데 1억원을 길병원에 의약품 100여종을 납품하는 한 제약업체가 대신 지불했고, 또 다른 제약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시계 값 1억4천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정부는 2010년 11월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랜딩비나 리베이트비는 누가 신고하거나 폭로하기 전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검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랜딩비나 리베이트비를 주고 받는 관행은 약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환자들의 의료비용을 높이는 주범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묵묵히 환자들을 위해 애쓰는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 만드는 정말 못된 관행으로 조속히 뿌리 뽑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길병원이 두 번째나 발각됐지만 길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들과 의사들이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말 그대로 관행처럼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쌍벌제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쌍벌제를 적용할 시 처벌내용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뿐 아니라, 문제의 의사들에 대해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병원이 리베이트비를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추징금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 또한 이미 시행키로한 비리병원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공개기간도 늘려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병원들과 의사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제약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로 엄단토록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가천의대 길병원은 철저히 반성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과 인천시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가천의대 길병원을 지켜 볼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은 부당한 검은거래를 막을 강력한 입법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 7. 20.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이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