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들은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의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청원운동과 함께 인하대, 인천대,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안역 등에서 캠페인을 캠페인을 열어 1,072명의 청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인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진행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인천시장이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분기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로 지급 등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을 청원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인천시의 정책에서 청년들은 비껴나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으며, 체감실업률은 23%를 넘어서는 등 인천 청년들의 고용불안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 해 인천시의 청년 관련 예산은 48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취업을 전제로 한 선별적인 지원이다. 취약한 인천시의 현행 제도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청년들을 직접 지원해 온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 24세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성남시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리고 청년배당의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 상권으로 분배되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지역의 보편적인 청년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 등은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기자회견을 통해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청년들의 삶은 절망적일만큼 상황이 나쁘고, 청년세대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들은 더 이상 청년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시대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이 경험은 분명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