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지방선거 건강정책 공약 프리핑>

2010. 5. 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진보신당이 약속합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과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의료법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 복지의 꽃인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가계 파탄으로 내몰 것입니다.

1. 진보신당은 병원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없으려면,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탄탄히 구축돼 전국민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간병서비스, 노인틀니 등을 모두 건강보험 적용시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주민 연간 진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2.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막아내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내고, 시군구마다 한 개씩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자치구마다 건강관리센터 3개씩을 추가 설립해 보건소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찾아가서 건강을 돌보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지자체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 환자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다보면, 환자 간병으로 인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월 100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간병을 하다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해,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보건소 접종률은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65%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접종비의 30%만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는 나머지 70%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사는 동네에서 오히려 먼저 무상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잘사는 동네든, 아니든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5. 학교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소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교만을 전담해,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학교 주치의  의사를 두겠습니다.

6. 아이와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골목을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차량 진입을 제한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게 뺏긴 골목을 아이들과 어른신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7. 건강취약지역을 건강생활특구로 지정하여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안심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의료 문제는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겪는 문제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보신당은 일부 취약계층이나 빈곤층만을 지원하는 차별적인 의료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는 건강한 의료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첨부 : 지방선거 건강정책공약

2010년 5월 8일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