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민주통합당 인천시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에 대해 조속히 입장표명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만을 진료하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래의 법 취지의 무시하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규정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법의 근본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꼼수를 부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용은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

송도를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이 전국 모든 특구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또한, 국내병원들도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비 폭등에 이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파탄 내는 지름길이자 의료민영화의 시작이고, 국내 공공의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이미 지난 4월 25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 준비위원회는 송영길 시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민주통합당 인천시당과 송영길 시장은 입을 다물고 있고 관계자들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난 4월 18일 모 방송의 보도를 통해 "외국 유명병원의 이름만 빌려오는 그런 국제병원은 필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병원이면 되고, 그게 비영리병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4월 27일 모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 비영리재단 형태로 들어와서 싸게 진료가 가능하다면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 구조로는 아무도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리구조라도 추진하자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라며 여전히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2011년 05월 11일 모신문 인터뷰 기사를 통해 “송도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송도 병원은 국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중동에서 의료 수준이 낮은 싱가폴로 가는 의료관광을 흡수하는 게 목적이다. 시민단체가 고민하는 것처럼 의료보험 민영화의 첫 단추라면 나도 동의할 수 없다. 관광 수요 유치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문병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2011. 8. 3. 모 방송 인터뷰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비교적 의료보험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자칫 건강보험 정책이 흔들릴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공동정부로 출범했고, 송영길 시장은 송도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했다.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시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명확히 입장표명을 해서,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2. 4. 30.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 창당준비위원회

(보도자료)민주통합당 인천시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에 대해 조속히 입장표명 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