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자진 사퇴가 나 교육감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
[논평]
즉각적인 자진 사퇴가 나 교육감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
지난 5일 인천지검 특수부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측근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부하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후순위에 있는 측근을 승진내정자로 미리 정한 뒤, 전 행정관리국장과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승진을 시키는 등 6차례의 부정 승진을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1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시 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승진청탁, 해외출장 비용, 명절 휴가비 등 명목으로 1,926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감이 인사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인사행정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이 비리의 수장이 되었다.
앞으로 누가 그의 지시를 따르겠으며, 체통이 서겠는가!
나근형 교육감은 법의 처벌을 떠나 이미 문제가 발생될 때부터 교육감의 자격을 상실했다.
나 교육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교육감은 인천시민들 앞에, 학부모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즉각적인 자진 사퇴만이 그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3. 8. 7.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