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정규직 제로(0)인 공장이 있습니다.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입니다. 만도헬라의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HRTC와 SC 등 두 개의 하도급업체가 소속으로 340여 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만도헬라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도헬라는 생산 라인별로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량, 가동시간, 생산인원 등을 결정해왔으며 이메일로 작업 휴식시간, 근무 태도 점검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업무수행을 지휘하고 명령해 오고 있습니다. 만도헬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 파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은 예외없이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만도헬라는 사용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책임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도헬라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기는 커녕 비정규직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조합원들에게 ‘노조 그런 거 하지 마라’, ‘노조하면 잘릴 수 있고, 다른 데 취업 못 한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도헬라는 지난 7월 9일에 (주)서울커뮤니케이션과 (주)쉘코아의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도급계약을 해지한 뒤 하청노동자들의 회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무단침입 금지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청업체 역시 조합원들에게 '원청의 도급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휴업에 들어가며, 사업장 출입음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만도헬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신규 하청업체와 고용승계를 걸고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신규 하청업체가 느닷없이 사업 포기를 선언해 14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지회는 일방적 인사발령 철회, 협의 없는 교대제 시행 중단, 임금 및 단체 협상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 한라그룹 본사가 있는 시그마타워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만도헬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회사 정문 앞에서 투쟁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인천의 많은 단체들이 만도헬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연대했습니다.
인천시당 사무실 개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