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짓으로 밝혀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ZERO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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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거짓으로 밝혀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ZERO 선언

대통령, 비정규직 축소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 공약 충실히 이행하기를

“올해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인천공항공사가 17개 업체 3700여명과 아웃소싱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윤일영 의원의 아웃소싱용역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6월 1일 9개 업체 826명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8개 업체 2950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17개 업체 3700여명과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는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토교통부에 허위·거짓으로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7월 24일 국토부에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임시법인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며 ‘정부방침에 따라 협력사 채용 중단했다’고 허위·거짓으로 보고했다.

국토부의 관리 또한 문제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의 취임후 첫 외부일정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던 장소다. 인천공항공사는 17개 업체 3700여명과 아웃소싱을 체결하고 국토부에 허위·거짓으로 보고지만, 국토부는 '공사는 노동부 지침 등에 의거해 협력사 신규인력 채용을 중단 중'이라고 재확인하는 등 관리에 문제를 드러냈다.

인천공항은 90%가 넘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려오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일성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은 물론 정규직 전환을 바라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을 기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일이 반복된다면,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는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노동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의 선의에 따른 시혜적 접근 대신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높이기 위한 노동3권의 제도적 보장이 제대로 된 접근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10월 24일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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