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의 출사표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6.2 지방선거에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상하 입니다.

안상수 전 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로 인천시 는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서민들은 눈물과 한숨이 깊어만 갑니다.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8년의 과정 속에 인천시는 이혼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국토·지역개발비 비율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율은 8년 연속 1위입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 비율, 무상급식 지원액, 녹지율,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 인천지역 고3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경제성장률 0.3%, 인천시의 빚은 2조3천326억 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로 꼴지이며, 청렴도 순위는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액은 재정자립도 꼴찌인 전남도 64억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재정자립도가 3위라면서도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6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인천시 녹지율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꼴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지역개발비 비율 18.58%(대구의 4배)로 6대 광역시 중 1위입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6대 광역시 중 꼴지입니다.

인천시의 빚은 2조 3천326억 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에 육박합니다.  인천보다 예산 규모가 3배나 되는 서울시의 부채가 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황당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 분석결과로 나타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시장으로 있었던 8년간의 성적표이고, 시의원 33명 중 32명이나 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성적표인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나쁜 것은 1등이고, 좋은 것은 꼴찌인 것입니다.

점수를 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수, 우, 양, 가 중 ‘가’를 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 8년의 결과는 살아가기 힘들어 ‘떠나고 싶은 인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더 맡겨도 되겠습니까?!  일자리, 서민복지, 환경, 교육, 인천시의 청렴도, 경제성장률 등이 모두 꼴지이고, 예산대비 부채(인천시민의 부채임)비율이 30%나 되는데 더 맡겼다가 우리 인천시민들이 무슨 봉면을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안 후보는 앞으로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안 후보는 지난 8년간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취임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7.8%인 110명이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취임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110명(47.8%)이 도대체 어느 정당 소속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어떻습니까?!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당입니다.  스스로 정책에 차이가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고, 한나라당이 잘못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 역시 잘못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잘못하면 다시 민주당이 하는 것이 대안이고 다시하면 잘 할까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불법정치자금에 의한 돈정치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량은 “민주당이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측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113억원이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받은 불법대선자금은 82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의 저금통을 털어 선거를 치룬다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10분의 1을 넘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유행던 말이 바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 민주당은 박스떼기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했으나 귀를 틀어막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당시 송영길의원은 민주당 한미 FTA특위위원장으로 핵심주자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양산법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반대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을 한나라당과 손잡고 만들어 노동자의 50%이상이 9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시기상조라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습니다.

공공의료의 30% 확충을 공약으로 걸었으나 확충은 커녕 의료비용을 높이는 영리병원 활성화 기반만 다져놨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의원이던 지난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한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 7.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간 송영길 후보는 경인운하건설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라며 끝까지 찬성의 입장을 가져왔고 계양산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거나 찬성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그 소신을 저버리고 반대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송 후보는 지난 1999년 6.3 재선거 출마시 대우자동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아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억 원의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0년 총선에는 송 후보가 직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탈법적 문서배포행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고, 5.18 전야제 날 여성접대부와 술판을 벌려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386세대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 흑색선전하고 비방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과 민주당이 정책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실례로 한겨레신문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선정한 50개 ‘좋은 공약’에 대해 각 후보 진영에게 물었는데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는 답변이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4개,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는 7개, 김상하 진보신당 후보는 같은 응답이 37개로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였습니다.   선정된 좋은 공약들 중 37개는 이미 진보신당이 공약으로 했고, 나머지 13개는 바로 수용해서 다시 공약으로 반영했습니다.  진보신당은 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느 정당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독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나 냉철한 평가와 반성도 없는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싫다고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맡겼던 우리 국민들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지방정부의 민주당 집권은 과거로의 회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호남의 지방정부가 과연 한나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영남지방정부보다 얼마나 서민에게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서민들이 희망을 가져야 할 정당이 어디인지 명확해 집니다.

진보신당은 이번 6·2 지방선거를 미래를 지향하는 권력과 구시대 권력의 한판 승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8년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10년을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할 진보신당의 김상하가 출마한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20%의 힘 있는 사람보다는 전체 80%를 차지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투표행위입니다.  가진 자들은 똘똘 뭉치는데 우리 서민들은 학연, 지연, 색깔씌우기에 현혹되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고 바로 후회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극복해야만 서민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천의 발전과 살맛나는 인천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진보신당, 김상하의 꿈입니다.  인천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시장 김상하가 친환경도시, 살맛나는 인천,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0. 5. 20.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