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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나쁜 것들은 1등이고, 좋은 것들은 모두 꼴찌! 

안상수 시장 8년의 성적은 낙제점으로 ‘살아가기 힘들어 떠나고 싶은 인천’


진보시장 김상하가 친환경도시, 서민들이 살맛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간 안상수 전 시장의 반환경적이고 무차별적인 개발과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로 인천시는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서민들은 눈물과 한숨이 깊어만 갑니다.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8년의 과정 속에 인천시는 이혼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국토·지역개발비 비율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혼율은 8년 연속 1위입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 비율, 무상급식 지원액, 녹지율,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 인천지역 고3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경제성장률 0.3%로 모두 꼴지 입니다.

인천시의 빚은 2조 3천326억 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나 되는데, 인천보다 예산 규모가 3배나 되는 서울시의 부채가 3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인천시의 부패정도를 보여주는 청렴도 순위는 16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입니다.


일자리, 서민복지, 환경, 교육, 인천시의 청렴도, 경제성장률 등이 모두 꼴지이고, 예산대비 부채(인천시민의 부채임)비율이 30%나 되는데 더 맡겼다가 우리 인천시민들이 무슨 봉면을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나쁜 것들은 1등이고, 좋은 것들은 모두 꼴찌인 것입니다.

점수를 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수, 우, 양, 가 중 ‘가’를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 8년의 결과는 ‘살아가기 힘들어 떠나고 싶은 인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료 분석결과로 나타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시장으로 있었던 8년간의 성적표이고, 시의원 33명 중 32명이나 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성적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맡기시겠습니까!


안 후보는 앞으로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안 후보는 지난 8년간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6.2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독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나 냉철한 평가와 반성도 없는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싫다고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맡겼던 우리 국민들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지방정부의 민주당 집권은 과거로의 회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호남의 지방정부가 과연 한나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영남지방정부보다 얼마나 서민에게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서민들이 희망을 가져야 할 정당이 어디인지 명확해 집니다.


진보신당은 이번 6·2 지방선거를 미래를 지향하는 권력과 구시대 권력의 한판 승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8년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10년을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할 진보신당의 김상하가 출마한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20%의 힘 있는 사람보다는 전체 80%를 차지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투표행위입니다.  가진 자들은 똘똘 뭉치는데 우리 서민들은 학연, 지연, 색깔씌우기에 현혹되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고 바로 후회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극복해야만 서민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천의 발전과 살맛나는 인천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진보신당, 김상하의 꿈입니다.  인천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시장 김상하가 친환경도시, 살맛나는 인천,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 8년, 한나라당 시의원 32명의 성적표

        2.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의 출사표



2010. 5. 20.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 상 하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 8년, 한나라당 시의원 32명의 성적표


나쁜 것들은 1등,  좋은 것들은 꼴찌!


부 문

성 적

비 고

이혼율(1천명 당 2.8명)

전국 1위

8년 연속 전국 1위

 실업률 6.5%

-통계청 발표 2010.3.17. '고용동향' 결과

전국 1위

전국 평균 실업률은 4.9%

청년 실업율 9.5%

-노동부 '지역별 청년실업 현황'

전국 1위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 8%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전국 1위

1997년 38.5%2009년 52.5%(2009.9 현재)

국토·지역개발비 비율 18.58%

- 인천시사회복지협회 참여예산네트워크 분석

6대 광역시 중 1위

대구(4.36%)의 4배 이상

사회복지예산 비율

(전체 예산 대비)

12.75%,  9천65억 원

- 인천시사회복지협회 참여예산네트워크 분석

6대 광역시 중 꼴지

부산의 1/2 수준

27.13%(1조9천642억 원)

무상급식 지원액

‘0원’

 전국 16개 시·도 중 꼴지

재정자립도는 3위

 

* 재정자립도 꼴찌 전남

 64억원 이상

* 재정자립도 15위 전북     211억원 이상 

* 재정자립도 10위 충남

 131억원 이상

*  인천시 녹지율 52%

(강화, 옹진 제외)

 

전국 6대 광역시 중 꼴지

* 순수한 인천시내의 녹지보존율은 20∼30% 미만

(강화, 옹진 제외)

대구(81%), 대전(82%), 광주(80%), 부산(63%),

울산 (72%)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

(1인당 3.59㎡)

-2008년 산림청 통계 자료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

 

인천지역 고3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

6년 연속 전국 수능 최하위

초, 중, 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

- 중·고교생 중위권

- 초교생은 최하위권

 

청렴도 순위(2009년)

-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16개 시.도 중 12위

 

도서관수 24곳

(인구 11만4천명에 1개)

정부 권장수준의 1/2

(5만명 당 1곳)

 

시민 1명당 장서수 0.69권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

(꼴지 수준)

 

박물관·미술관 17곳

(16만1천 명 당 1곳)

 

정부 권장수준

(9만명 당 1곳)

미술관 수 인천 전체 4곳

 

서울의 10분의 1 수준

(서울 30곳)

경제성장률 0.3%

- 인천상공회의소

'2010 인천 경제통계 연보'

전국 6대 광역시 중 꼴지

대전(1.7%), 부산(1.4%), 대구(1.3%), 울산(1.1%), 광주(0.7%)

업종 성장현황(제조업)

- 2.8% 감소

* 부산, 울산 4% 성장

* 광주(-7.3%), 대전(-4.7%)

인천시의 빚

 2조3천326억 원

 

*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  육박

 

* 예산 규모가 3배 많은 서울시의 부채는 3조원

지방채 발행 증가률

2006년 7%2007년 13.4%

2008년 9%2009년 52%

2010년 현재 88.7%

 

*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2조 3,326억 원

지방채 발행액

2조 3,326억 원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임)

* 전국 지자체발행액 평균은

1조 1,160억 원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 3조 8천억 원(영업부채 포함하면 4조 7000억 원)

 부채비율 241%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현황’ 보고서

- 인천시의 빚 2조 3,300억원(부채비율 30%)


지난해 말 시의 빚은 2조 3,300억원 규모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에 육박한다.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데, 그럴 경우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짐.


시의 지방채 발행 증감률을 보면 2006년 7%, 2007년 13.4%, 2008년 9% 수준에 머물다가 2009년 52%, 2010년 현재 88.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증감률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단기간에 폭증했다. 3월말 현재 3조 8000억원에 이르고, 영업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4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르러 부채비율은 241%다.

안상수 후보는 서울SH공사의 부채비율 506%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서울의 예산규모가 인천의 3배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황당한 수치임.


- 인천시 산하기관의 부채


지난 2월 말 현재 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부채총액은 3조 8천477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3조5천13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인천교통공사 1천575억원, 관광공사 1천100억원, 인천메트로 669억원 순이다.


- 인천시 이혼율 최고, 8년 연속 전국 1위


2008년  인천지역의 이혼건수는 7,414건으로 인구 1000명당 2.8명이 이혼해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것도 8년 연속 전국 1위이다.


- 인천의 실업률은 6.5%로 전국 1위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다.  2월 실업률은 4.9%로 발표됐다.

전체 실업자 수는 116만9000명으로 100만명을 넘었고, 청년층 실업률은 10.%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발표 2010.3.17. '고용동향' 결과)


특히 인천은 6.5%의 실업률로 전국 1위. 전국 평균 실업률 4.9%를 월등히 넘어섰으며,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실업률 전국 1위를 기록함.


-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청년실업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울산시와 함께 9.5%로 광역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평균 실업률은 8%)


-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이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광역시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인천이 최근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쳤다(인천상공회의소 '2010 인천 경제통계 연보')


* 대전(1.7%), 부산(1.4%), 대구(1.3%), 울산(1.1%), 광주(0.7%)


-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올해 인천 등 광역시 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인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12.75% 9천65억원으로 부산 27.13% 1조9천642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구 25.66% 1조2천169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있다(인천시사회복지협회 참여예산네트워크 분석)


인천시는 16%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래도 전국에서 꼴지


- 환경파괴 수치로 볼 수 있는 국토·지역개발비율 전국 최고


국토·지역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다. 인천 지역개발비 비율은 18.58%로 울산 12.95%보다 5.63% 높았고 비율이 가장 낮은 대구 4.36%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많다.


- 문화시설 확보율 저조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도서관은 24곳으로 인구 11만4천명에 1개 꼴

정부 권장수준인 5만명 당 1곳의 절반.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합해도 서울대 도서관 한 곳보다도 적다. 시민 한 사람 당 장서수는 0.69권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번째.


박물관·미술관은 17곳으로 16만1천명 당 1곳 씩이다. 역시 권장 인구 9만명 당 1곳에 못 미침.  특히 미술관은 인천 전체에 단 네 곳.  미술관 30곳을 가진 서울의 10분의 1 수준.


문예회관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5곳, 문화원은 8곳.

각각 인구 55만 명과 34만 명에 1곳인 셈.


- 인천시는 6년 연속 전국 수능 성적 최하위 도시


실제로 지난해 11월 치러진 인천지역 고3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  같은 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대동소이.  중·고교생 성적은 중위권에, 초교생은 최하위권.

- 인천시 청렴도 순위 12위


청렴도 순위 인천시가 16개 시.도 가운데 12위(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


- 재정자립도가 3위인 인천시는 무상급식 지원액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음.


전국 16개 시, 도의 무상급식 지원액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은 211억원 이상, 10위인 충남은 131억원 이상 100억을 훌쩍 넘긴 예산을 지원했고, 전남은 최하위 임에도 불구하고 64억원 이상을 지원했음.


- 녹지율 6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시의 녹지율은 52%(대구 81%, 대전 82%, 광주80%, 부산 63%, 울산 72%, 인천 52%)로 6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

- 강화군과 옹진군을 빼고 나면 순수한 인천시내의 녹지보존율은 20∼30%미만에 불과

- 인천의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은 1인당 3.59㎡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다(2008년 산림청 통계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경적 개발공사와 갯벌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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