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유권자 마음 가장 잘 읽어

‘좋은 공약’ 50개 중 김상하 후보가 ‘이미 공약에 반영’한 것이 37개로 최고!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공약, 22개 실천과제'에 대해 김상하 후보는 100% 반영!

한겨레신문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함께 선정한 50개 ‘좋은 공약’에 대해 각 후보 진영에 입장을 물은 결과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가 이미 공약에 반영한 숫자가 37개로 가장 높은 반영률을 보여 유권자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5/18 한겨레신문 발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7개, 민주당 송영길 후보 4개였다.  상상 외로 안 후보가 송 후보보다 유권자 마음을 더 잘 읽고 있었다.

특히, 인천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는 ‘주요 기관장과 부시장 등 지방 고위관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이미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안 후보와 송 후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조차 뒤늦게라도 수용하지 않고 논의해 봐야겠다며 미온적 입장을 밝혔다.  얼마 전 집권했던 민주당 후보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대목이다.

진보신당은 좋은 공약 50개 중 이미 공약에 반영한 37개 외 13개에 대해 즉각 공약으로 반영하였다.

이후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10대 공약, 22개 실천과제'에 대한 입장을 보아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5/24 인천경실련 발표)

인천경실련은 "김상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제안된 대다수 실천과제를 후보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제안된 실천과제에 대해 100%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하고 있으면서 답은 논의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추진입장을 밝혔다.

경제청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겨레신문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50개 좋은 공약 중 ‘주요 기관장과 부시장 등 지방 고위관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는데 그 답은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 될 것이다.

송 후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는데 경인운하 건설,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해 찬성쪽의 입장에 있다가 말을 바꾼 것처럼 '제도화'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안 후보의 경우 공공연히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선거철이다 보니 '논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송 후보와 백 후보는 명확치 않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가 유권자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시정에 좋은 공약과 실천과제들을 100% 반영키로 하여 명백한 진보시장임이 재확인 되었다.

2010. 5. 26.

진보신당 인천시당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의 50개 “좋은 공약”에 대한 입장>

<보육, 교육>

1. 국공립 어린이집 읍·면·동에 1곳 이상 설치 - 이미 공약에 반영

2. 모든 임산부의 검진·의료비용 지자체가 지원 - 이미 공약에 반영

3. 12살 이하 어린이에게 ‘8대 필수예방접종’ 무상 시행 - 이미 공약에 반영

4. 초·중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이미 공약에 반영

5. 민관네트워크 구축해 결식아동 없는 마을 만들기 - 이미 공약에 반영

6. 초중학교 학습준비물과 교복 무상지원 - 이미 공약에 반영

7. 성적부진 학생 위해 학습지원 전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 수용

8.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운영 - 이미 공약에 반영

9. 지역기금 설치해 대학생 학비대출금 이자 지원 - 수용

10.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 - 이미 공약에 반영

11.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혁신학교(초등) 설립 지원 - 이미 공약에 반영

<복지>

12. 7세미만 어린이에게 아동수당 단계적 지급 - 이미 공약에 반영

13.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못 받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기초급여 지급 - 이미 공약에 반영

14. 시군구마다 ‘생활법률센터’ 설치해 종합법률지원 서비스 - 수용

15. 시군구마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상‘ 100개 이상 확보 - 이미 공약에 반영

16. 도시는 걸어서, 농촌은 차량으로 20분 이내 거리에 복지관 설치 - 수용

<예산>

17. 토목예산은 낮추고, 사회복지비의 예산비중은 10%포인트 높이기 - 이미 공약에 반영

<장애인·노인>

18.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만들어 ’무장애 지역사회‘ 구현 - 이미 공약에 반영

19. 노인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급여 현실화 - 이미 공약에 반영

20. 장기요양보험 혜택 못 받는 취약층 노인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및 방문복지서비스 확대 - 이미 공약에 반영

<일자리>

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해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여성·청년 일자리 확충 - 이미 공약에 반영

22.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절반 줄이기 - 이미 공약에 반영

23.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방 기업에는 세제 혜택 - 이미 공약에 반영

24. 지역출신자 채용기업에도 세제 혜택 등 지원 강화 - 이미 공약에 반영

25. 지방 공기업과 지방 공공부문에 청년고용 할당 의무화 - 수용

26.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위한 ’지자체-사용자단체 컨소시엄‘ 구성 - 이미 공약에 반영

27. 지자체 산하에 노동자와 주민 참여하는 일자리센터 설치 - 이미 공약에 반영

28. 대형마트, SSM 등 지역에서 얻은 수익의 절반은 지역 재투자 의무화 - 이미 공약에 반영

<교통>

29.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도입 - 수용

30. 관용차 교체할 땐 소형차, 친환경차로 - 수용

31. 교통사고 사각 ’인도 없는 도로‘에 인도 설치 - 수용

<주거 환경>

32.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확보해 주거빈곤층에 제공 - 이미 공약에 반영

33.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 등 보조(주택 바우처 등) - 이미 공약에 반영

34. ’주거복지센터‘ 신설해 주거정보 및 전월세 상담 서비스 지원 - 수용

35. 노인주택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 지원 - 이미 공약에 반영

36. 재개발 책임행정으로 분쟁 없는 공공적 개발 지원 - 이미 공약에 반영

37. 불요불급한 정비(예정)구역 해제해 난개발 예방 - 이미 공약에 반영

38. 임대주택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맞게 차등 책정 - 이미 공약에 반영

3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안내·상담·중재 기능 강화 - 수용

40.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실현 - 이미 공약에 반영

<자치행정>

41. 지자체에 주어진 행정수단 총동원해 4대강 사업 제동 - 이미 공약에 반영

42. ’낙선자 소통위원회‘ 설치하고 지자체 인수위에 시민참여 보장 - 수용

43.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해 `주민사랑방’으로 - 이미 공약에 반영

44. ‘주민투표조례’ 제정 - 이미 공약에 반영

45.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제도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이미 공약에 반영

46. 모든 개발 공약에는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첨부 - 수용

47. 정책실명제 확대 및 각종 위원회와 연구용역 참여자 공개 의무화 - 이미 공약에 반영

48. 표결실명제 도입 및 지방의회 회의 공개 의무화 - 이미 공약에 반영

49. 중요 행정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자발적 정보공개조례’ 제정 - 수용

50. 주요기관장과 부시장 등 지방 고위 관료 인사청문회 실시 - 이미 공약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