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진보신당으로 제대로 바꿔 서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찬 인천시를!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인천시장을 바꿔 인천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문제니까 민주당, 송영길로 바꾸자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실정을 해서 민주당으로 10년간 맡겨왔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퇴출되고 말았다. 그 이후 문제는 많지만 경제만은 살려달라고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맡겼던 우리 국민들은 또 다시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 지난 10년의 실정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를 등장시킨 원죄가 있음에도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을 외면한 채, 민주당 중심의 ‘묻지마 반MB’를 내걸고 이번 선거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반MB란 이름으로 다시 민주당, 송영길을 당선시켜 보자는 황당한 논리로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미 10년의 실정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나 냉철한 평가와 반성도 없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중심에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송영길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지방정부의 민주당 집권은 과거로의 회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 셋으로 갈라졌다. 대안이 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불판이 못쓰게 됐다고 뒷판으로 고기를 구웠다. 다시 뒷판이 탔다고 앞판으로 갈아 고기를 구웠다. 낭패를 거듭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이제는 진보신당, 김상하라는 신제품 불판을 사용해 볼 것을 적극 호소한다.

민주당과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없는 9가지 이유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이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사실을 우리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스스로 정책에 차이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고, 한나라당이 잘못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 역시 잘못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인천시장의 공약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기사도 나온 바 있다.

 

2.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자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낡은 정당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말할 나위도 없고,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마저도 불법 대선 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불법정치자금에 의한 돈정치에 있어서도 금액의 차이는 현저하지만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 당시 “민주당이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측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113억원이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받은 불법대선자금은 82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의 저금통을 털어 선거를 치룬다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10분의 1을 넘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다.

당시 유행던 말이 바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 민주당은 박스떼기당”인 것이다.

 

민주당에 비하면 산술적으로 한나라당은 10배 이상 문제 있는 정당이 된다.

 

3. 삶의 질이 하위권이다. 이 책임이 한나라당에만 있을 수 없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고, 자살률이 1위, 출산율도 최하위이고, 재정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2천256시간이었다.

자살률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1.5명으로 평균 11.7명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재정지출 중에서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공지출은 GDP 대비 6.9%로 조사대상 35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이 한나라당에게만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10년 정권의 책임이 있다.

 

4. 민주당과 송 후보는 노동,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송 후보는 임기 안에 20만개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을 3% 아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시의 재정투입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비정규직 비율을 3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했다.

 

분명 필요한 공약이지만 이런 말할 자격은 없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양산법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반대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을 한나라당과 손잡고 만들어 노동자의 50%이상이 9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공화국을 만들었다.

 

실업률을 높인 책임은 한나라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정권인 민주당에 원죄로 남아있고, 비정규직 전환은 민주당이 주도하여 한나라당과 만든 비정규직보호법의 결과물로 비정규직을 양산케하고 고착화 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35%가 아니라 2009년 9월 현재 52.5% 이다.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후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 정당이 이런 공약을 내는 것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5. 송 후보는 노동운동 경력을 얘기하지만 노동자 정신을 잊은 지는 너무도 오래된 것 같다.

 

민주당은 최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대량해직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송 후보는 대우자동차에게 통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2001년 당시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였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시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케 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20여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도 있었다. 당시 송영길 의원은 어딜 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와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우자동자 노동자들에게 감히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6. 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밀어 붙였던 당이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고 반대했으나, 귀를 틀어막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강행처리했다. 당시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한미 FTA특위위원장으로 핵심주자였다.

 

7. 오락가락하는 민주당과 수시로 말을 바꾸는 송영길 후보의 공약은 진정성이 없다.

 

1)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해 줄곧 반대표명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계양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이 아니었다”며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2)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경인운하 사업이 자신의 최대 공약이고, 소신”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었고, 4대강은 안되고 경인운하는 된다던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문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3)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영리병원허용을 반대한다고 한다.

 

송 후보는 국회의원이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를 했다.

 

최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58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송 후보는 반대입장이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반대입장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추진하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이제는 반대한다고 한다.

 

4) 대선 당시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확충은커녕 단 1%도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의료비용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영리병원을 허용토록 만들었다.

 

5)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시기상조라 반대했었는데,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이제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8. 인천시민,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송 후보는 한나라당 안 후보에게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유권자 모독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인천시민,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

합의를 한 야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3당 뿐이다.

 

야당 시장후보는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와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있어 총 3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자신이 범야권단일 후보라고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진보신당이나 평화민주당이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도 범야권후보라고 인정해 준 사실이 없다.

 

정책선거를 하자면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유권자를 속이면서 바람몰이나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진보신당은 2차례에 거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까지 ‘범야권단일후보’ 표기를 하지 말라고 했으나, “각 후보들에게 전했다, 그런 표기를 후보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 시정조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장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거짓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 게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송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유권자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정당을 대하는 폭압적인 행태를 보면서 더욱 신뢰가 무너진다.

 

9. 송 후보는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유권자들 앞에 철저한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

 

송 후보는 지난 1999년 6.3 재선거 출마시 대우자동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아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억 원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2000년 총선에는 송 후보가 직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 총선에서는 탈법적 문서배포행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고, 5.18 전야제 날 여성접대부와 술판을 벌려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386세대 의원 중 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흑색선전이니 인신공격이니 하면서 무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 앞에 철저한 해명과 잘못이 있다면 사과가 있어야만 한다.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유권자 모독일 것이다.

 

거짓말을 만들어 흑색선전하고 비방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를 알면 미래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우리 진보신당은 이런 모습의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절대 인천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상하 후보를 인천시장 후보로 냈다.

 

해방 후 계속된 보수와 자유주의 정당간의 2파전에서 이제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정과의 3파전으로 변화해야 그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항상 보수당을 견제한다고 자유주의 정당만을 밀어줘서 그간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이 희망이 될 수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를 표로 심판해서, 우리 서민들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러나 그 대안이 민주당이고 송영길 후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바로 전 모습이 이랬던 민주당이 정말 우리 인천시민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별 다를 바 없는 두 당과의 승부가 아니라 보수정당과 진정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진보정당과의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 드린다.

 

 

 

2010. 5. 28.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