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보건의료인 송 후보 지지선언은 “묻지마 반MB"의 극치

지방정치의 퇴보와 잘못된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되풀이를 조장하는 일

지난 28일 인천의 보건의료인 133인이 송영길 후보 지지 선언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의료인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안상수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무분별한 개발과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민주주의 회복과 무분별한 개발주의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지지, 4대강 사업 반대’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타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인천의 복지예산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보라 지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묻지마 반MB"인 것이다.

송 후보는 국회의원 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를 했다.

최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58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송 후보는 반대입장이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반대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과 송 후보는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추진하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이제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대선 당시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확충은커녕 단 1%도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의료비용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영리병원을 허용토록 만들었다.

이랬던 민주당과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정도 황당한 “묻지마 반MB"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뿐 아니라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해 줄곧 반대표명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계양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이 아니었다”며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경인운하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사업이 자신의 최대 공약이고, 소신”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었고, 4대강은 안되고 경인운하는 된다던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문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시기상조라 반대했던 민주당과 송 후보는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이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공약까지 내걸고 있다.

이렇게 공약을 해 놓고도 지키지 않았던 민주당, 선거에 임하면서 오락가락 수시로 말을 바꾸는 송영길 후보의 공약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언을 하는 인천의 보건의료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비판의 대상은 한나라당 보다 먼저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인데 민주당을 지지한다니 과거의 비판적 지지와 다를 바 없는 “묻지마 반MB"의 유력이 많은 유권자들을 혼란케하고 있다.  후보자의 공약은 하나의 놀이게일 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고 심판하여야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는 한국 지방정치의 퇴보와 잘못된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되풀이일 뿐이고 조장하는 악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2010. 5. 30.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