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비리, 위법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 110명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와 성명이나 밝혀라!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이야말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교조는 나쁘다”라고 세뇌시키는 것!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의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라고 주장하며, "전교조 교사가 시장경제와 관련해 제출한 시험문제에 대해 분석을 받은 결과 주관적 편견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학생에게 강요했다“며, 이는 ”정신폭력이고 특정 정치이념으로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어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는지 국민과 학부모가 알아야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세뇌와 정신적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자신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교조 교사는 나쁘다”라고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조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정신폭력이고 특정 정치이념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험문제는 언제나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뭘 더 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도 없는 주장이다.

자신은 법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교사들이 시험문제 내는 것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했네 어쩌고”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취임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7.8%인 110명이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최근엔 여주군수, 당진군수 등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노골적인 비리행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의원은 이럴 시간이 있으면 2006년 취임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110명(47.8%)이 도대체 어느 정당 소속인지와 어느 지역 단체장인지와 성명, 그리고 비리, 위법 혐의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이런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궁굼해 하는 내용이고, 이런 구시대 썩은 병패야말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국가를 망치는 고질병인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허물은 가리고 주관적 편견으로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를 월권적으로 마녀사냥 하듯이 공격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뿐이다.

2010년 5월 10일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