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GM대우는 더 이상 비정규직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라!

송영길 시장과 민주당은 GM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 사태에 책임지고 나서라!

GM대우는 더 이상 비정규직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2월 1일 오전 6시 20분경 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명이 10m 높이의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앞 조형물 위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안다.

벌써 6일째에 들어서지만 GM대우에선 아무런 답변이 없다.

도리어 고공농성 4일째인 지난 4일 2시 집회를 마치고 경찰의 동의하에 식사를 올리려고 할 때, 낫을 사용하여 식사가 담긴 비닐 봉투를 매단 줄을 끊으려고 하는 비인간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런 행위는 국민들에게 GM대우에 대한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더 큰 분노를 살 뿐 사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추위에 떨고 있어 목도리라도 올리려고 하면 이를 막고, 식사와 물 외에는 일절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 또한 너무도 비인간적인 처사로 시정되어야만 한다.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활편의는 해결해 주는데 도대체 이를 막는 법과 규정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되어 천막농성 3년을 넘기며 수많은 날들을 힘겨워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을 감싸지는 못할망정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달 13일 GM대우의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GM대우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GM대우 한마음재단을 통해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해 임직원 350여명이 김치 14톤을 담가 사회복지시설 40여 곳과 독거노인 1000여 세대에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베풀었다. 좋은 일을 했지만 이웃보다 가까운 자신의 직원들을 챙기는게 순리적으로 맞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함께 결합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조속한 타결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도 나서고 인천시장도 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시장은 공약으로 임기 안에 20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실업률도 3%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 시의 재정투입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35%에서 25%로 낮추고, 3만6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2009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사회문제임을 알았고 관심가졌던 분들이 이 현실을 외면한다면 양심적인 시민들과 노동장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당장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눈앞에 벌어진 GM대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부평의 민주당 홍미영 구청장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정규직들을 보호한다며 주체가 되어 만든 비정규보호법을 만든 원죄가 있다. 이미 그 폐해를 이미 많이 보아왔을 것이고, 이번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그 잘못을 깨닺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 줘야만 할 것이다.

2010. 12. 6.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보도자료 진보신당 논평)송영길 시장과 민주당은 GM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 사태에 책임지고 나서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