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인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7월 27일(목)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에는 인천시당,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가 참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12%를 넘어섰고 전국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인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35%를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평과 남동공단, 주안 등에 국가산업공단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파견 형식의 질 낮은 일자리가 많고, 임금 수준도 낮고,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합니다. 작년 핸드폰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메틸알콜 누출사고로 20대 여성노동자가 실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청년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바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자리 뿐입니다.
열악한 청년들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인천에 있느냐? 없습니다. 인천시에 청년관련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8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 겨우 49억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직업훈련을 포함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31억원으로 인천시의 순수(?)한 청년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합니다. 청년과 관련한 지원은 매우 미미하고 인색한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년 일자리예산으로 11조원을 썼지만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성남에서 시행된 청년배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직 광역시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정적자가 막대하기는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처럼, 연간 100만원으로 24세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주는 방법은 현재 인천시 재정 여건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의 청년기본소득의 원칙은 매월 일정 금액이 청년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액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청년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그것을 기초로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운동은 온국민기본소득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 기본소득의제를 확산하고 기본소득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서명과 온국민 기본소득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참가 서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의아해 하던 시민들도 이야기를 듣고난 뒤 어김없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서명한 시민들에게 나눠 준 아이스커피와 기본소득 팔찌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서명대 옆에 있는 당의 배너를 보고 여러 명의 시민들이 당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원은 있느냐? 사무실은 어디냐? 내년에 출마도 하느냐? 등. 다음 캠페인에는 당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눠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당 배너에 적힌 구호는 작년 녹색당의 구호였습니다. 새로 맞출 계획입니다!)
인천시당과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매주 목요일 구월동로데오거리, 주안역,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7월과 8월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 서명과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 참가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