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단체의

인천시 인수위 구성과 공동정부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공동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진보신당은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에 대해 우리 진보신당은 인천의 진보 야당으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공동 인수위원회는 선거시기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권단일화의 후속 작업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선거시기 입장차를 떠나 인천지방정부의 야당에서 공동 여당이 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이에 적극 협력하며 공동의 책임을 지는 한 구성원이 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우리는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과거 10년의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이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으로 맡겼던 현상이 지금 똑같은 양상으로 벌어진 것이지 민주당이 잘해서 맡긴 것이 아닌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송영길 당선자의 많은 공약 중 일자리 26만6천개(일자리 20만개, 사회적 일자리 3만6천개, 노인일자리 3만개) 창출과 시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송도경제특구의 영리병원건립 반대는 환경관련 공약과 함께 꼭 실행해 주길 바란다.

부디, 이제껏 시도한 적이 없는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고,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간의 공동 정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진보신당은 그 성공이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시 및 각 구는 보다 서민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처럼 국민들이 지지해준 것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한미FTA 체결 추진 등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골프장과 새만금을 건설하는 등 환경 파괴를 자행하며 반서민적이고 반환경적인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특히, 송영길 당선자의 총공사비가 12조5750억원에 달하는 인천과 충남 당진·서산을 잇는 ‘인천~충남 해저터널(45.3㎞)’건설 공약과 경인운하와 계양산 골프장을 “검토 후 중지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최근 송영길 당선자는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을 함부로 칼질해서는 안된다. 경인운하는 국책사업이어서 인천시장의 권한 밖에 있다. 다만 관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들로 경인운하에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나오는 견해를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계양산 골프장의 중지에 대해서도 “롯데가 추진하는 골프장은 안상수 시장이 상당부분 진행을 시켜왔기 때문에 취소하면 롯데가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시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롯데를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을 진보, 개혁세력이 아니라 '중도통합형'에 가깝다고 밝혔고 “앞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약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벌써 시민 사회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견제기구인 시의회와 집행기구인 시장 모두를 준 시민의 뜻을 명심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수도권 최초로 민주노동당 구청장을 배출한 동구와 남동구는 적극적인 혁신 지자체 실험으로 보수정당과는 다른 구청의 운영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지지에 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도되는 바를 봤을 때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을 배려하고 보수층을 배려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며 당선자의 발언에서도 과감한 발언과 행동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신경쓰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인천 지방정부의 진보 야당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한 민주노동당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행하는 일거수 일투족에 늘 관심을 갖고, 보다 진보적이고 서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유일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다.

2010. 6. 14.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