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2014 비전, 실천전략'엔 주요 핵심 공약들이 사라졌다!

공동정부를 세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단체는 책임져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2014 비전, 실천전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저런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타이틀만 있을 뿐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

또한 자신이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정부를 하겠다며 제시했던 주요 핵심공약들에 대해 배제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사청문회제를 조속히 도입하라는 요구가 누차 있었음에도 부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인사가 이미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인사가 학연, 지연이라는 문제점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다.

반면에 구체적인 공약에 없었던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문기구는 두었다.   일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뿐 아니라 의료공공성 확보에 대해 공약을 해 놓고는 인천의료관광재단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고, 홉킨스병원 건립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힌 바도 없는 상태에서 연세대병원과의 국제병원 설립 MOU를 체결하였다.

송시장은 교육과 의료를 돈벌이 대상, 일자리 창출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어 의료공공성 확보는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판단이 된다.

임기 안에 20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실업률도 3%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으나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시의 재정투입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비정규직 비율을 3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했으나 전혀 언급이 없고, 3만6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헛공약이었음이 들어나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고 했으나 언급되지 않았고, 경인운하는 다 완공되어 가는데 재검토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4 비전, 실천전략'이라고 밝힌 내용들엔 자신이 제시했던 주요공약들이 마치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친환경을 뺀 무상급식만 하다고 하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거나 삭제된 상태로 대부분의 이슈화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들어냈다.

송영길 시장과 민주당은 그 누가 시장을 맡아도, 그 어느 당이 맡아도 공약은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또 다시 보여주려는 것인가!

이렇게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며 인천시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특히, 인천시정부는 진보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함께 하였고, 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공동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망측한 노릇이다.

공동정부를 출범시킨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관객이 아니다.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내세웠던 주요공약 중 대충 얼버무리거나 배제된 내용들을 삽입하여 인천시민들 앞에 했던 약속을 지켜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 근 선

(보도자료 진보신당)2014 비전,실천전략에 대한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