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산 날치기 해놓고 진보신당에 생트집”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13일(월) 11:30,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진보신당이 날치기 예산안 처리로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해놓고 책임을 발뺌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 당대표단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공공노조의료연대분과 서울지역지부 간병 분회 차승희 분회장 등은 오늘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이를 비판한 진보신당을 공격한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조승수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내내 예산안이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서민들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무참히 깎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형님예산, 실세예산 같은 어이없는 예산들이 확보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결식아동 무상급식비 삭감되고 간병인 예산도 전부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안상수 대표가 반드시 확보하겠다던 양육수당예산 전액 삭감됐다”며 “이런 내용들을 진보신당이 발표하자 한나라당이 반박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삭감한 것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궤변 늘어놓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추경예산 편성해서 삭감한 복지예산 원상회복하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의 피 같은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장애인 연금은 전액 깎아버렸다”며 “장애인 예산은 깎아놓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너희들에겐 이것도 과분하다 이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구 회장은 “날치기도 정도가 있다”며 “입만 열면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냐”고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켜봐야 한다. 날치기 예산 원상복구 시키는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노조의료연대분과 서울지역지부 간병분회 차승희 분회장은 “간병사들이 간병시범사업을 하면서 간병사 처우개선,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간병제도화가 돼야 하는데 예산이 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차승혜 분회장은 “지금도 간병사들은 24시간 힘들에 일하고, 아파도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고 해결해야 한다”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간병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의 규탄발언과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로 서민복지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2010년 12월 1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4대강과 형님예산에 서민복지 강탈한 한나라당, 비겁한 변명과 생트집을 중단하라

원천무효와 원상복구만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파행국회는 올 해도 반복됐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채 마치 청와대의 친위부대마냥 야당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진행된 날치기 통과는 그 과정만큼이나 결과도 참혹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물론 결식아동 지원을 삭감해 아동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야당과 논의해왔던 거의 모든 복지예산을 삭감했다.

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국공립어린이집, 기초노령연금, 필수예방접종 등 이 모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은 4대강과 형님예산에 의해 삭감 당했다. 이건 삭감이 아니라 강탈의 수준이다. 이상득 의원 등 여권 실세의 지역 예산에 몰아주고, 4대강 삽질에 쏟아 붓느라 서민복지예산을 도둑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의 비판에 대해 "삭감이 아니다", "잘 모르고 한 소리"라며 이제는 날치기도 모자라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보건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증액을 결정한 예산 80여개의 증액분 1조 1천억원을 전액 깎았는데도 이게 삭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상임위 논의에 대한 존중은커녕 국민의 삶에 대한 존중은 손톱만큼도 없는 한나라당의 적반하장격 추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는다.

진보신당이 간병서비스 급여화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자 한나라당은 간병인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걸림돌이라 반박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간병문제와 비정규노동의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전국민이 비정규노동자로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의 책임 떠넘기기도 수위를 넘었다.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지자체 사업이라 민주당 책임이라고 한다. 여당이 자기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작태로 국가가 보장해야할 아동의 건강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비겁함을 갖고 어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집권 여당의 이 같은 개념 없는 '미친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가 딱 이만큼 수준임을 보여준다. 4대강과 정권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복지예산은 언제든 삭감할 수 있는 깍두기 예산에 불과했다. 국민의 세금이 정권의 건설자본과의 결탁과 정권실세의 정치적 야욕 챙기기에 강탈당한 지금, 한나라당은 스스로 무덤을 판 사실에 대해서 통감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부로서 제대로 반성하고 예산처리의 원천무효를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 한 명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서 여당의 반성이라고 납득할 국민은 없다. 사람 하나 자르고 문제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하는 쇼는 이제 지겹다. 이렇듯 여당마저 당혹스러워하는 날치기 통과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제어하고 최소한의 서민복지 위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날치기 예산은 원천무효이며 함께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서울대 법인화법.UAE파병 동의안 등 법안 또한 모두 무효다. 날치기를 주도한 5적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부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책임지고 모두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통과된 예산의 전면 무효와 원상 복구만이 이 정권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0년 12월 13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