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고용안정 보장, 임금인상, 교대제 개편과 인력 충원,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13일째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임금의 경우 근속수당 4만원을 2만원으로, 교통비 22만원 인상에서 3만원으로, 식대 10만원 인상에서 철회,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50%에서 정액 20만원으로 대폭 수정해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실제 국가계약법상 용역업체들과의 계약금액 10% 이내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재량으로도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이다.

노조측이 요구한 초기 임금인상분은 년간 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이를 14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 양보한 것이다. 용역계약 년간 총액은 3,000억 원으로 노조에서 요구하는 140억 원은 공항공사 사장의 재량으로 증액할 수 있는 10% 중 5% 이하 수준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5,000억 원으로 재정능력 면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 누가 보아도 노조는 양보할 것을 다 양보하고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부터 8년 연속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 선정되도록 애써왔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거나 포상은 못할망정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를 거부한다’는 일관된 논리로 진짜 갑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인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를 탓하며 파업이 지속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월 12일 유엔산하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라는 국제기구로부터 ‘노동존중경영상’을 받았다. 공사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을 뽑는 노동존중경영 부문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이 상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의 7천여 명 직원 중 비정규직이 6천여 명(87%)이 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규직의 38%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차별 당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노동존중경영상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노동당은 파업사태가 지속된다면 국제기구인 UNGC측에게 인천공항공사의 실태를 폭로하고 ‘노동존중경영상’을 취소토록 하는 투쟁에 임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폭력 등의 혐의로 고발해 법원이 18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권을 무력으로 제압해서는 안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대선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이후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810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을 오는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노조는 당장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대선후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정규직화는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이라도 개선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인천공항공사가 ‘슈퍼 갑’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갑은 또 있다. 바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이다. 이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즉각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교섭에 응해 조속히 사태해결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노조활동의 대의에 입각해 같은 정규직노조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요구에 대해 사측에게 차별해소를 위해 성실교섭과 조속한 타결을 촉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규직노조의 연대를 호소한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정규직화는 아니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케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조속히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해야 그 책임을 면할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장기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노조간부 3명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성실 교섭에 응하여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장기파업사태를 마무리하라!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약 준수 차원에서 즉각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교섭에 응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토록 지시하라!

- 송영길 인천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측에게 성실교섭과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라!

2013. 12. 19.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