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오늘은 정부가 만든 37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정부 주도의 잔치로 수십 년 동안 기능해왔다.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이 2002년부터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을 구성하고,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부르며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조직한 지 올해로 벌써 16년째가 된다.
올해 420 공투단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탈 시설-자립강화를 3대 핵심 의제로 내건 투쟁을 예고한다. 사실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는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무기한 농성투쟁이 1,700일 넘게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야말로 ‘나쁜 제도’이며, 두 제도의 폐지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노동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장애인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노동당 장애인 정책으로 420 공투단에서 제기한 3대 핵심 의제를 모두 받아들였다.
노동당은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제안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 시장에 진입조차 못 하는 현실을 깨뜨리고, 중증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노동당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투쟁에 장애계와 함께할 것이다.
420 공투단은 올해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 슬로건을 “혁명의 시작”으로 정했다. 노동당은 언제나 그랬듯 “혁명의 시작”에 앞장설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투쟁!
(2017.4.20.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