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사격훈련 중단 촉구 인천지역 정당/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부르는 연평도 포사격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고 있으며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국방부가 오늘 중(20일)으로 연평도 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한데다 제2, 제3의 보복타격을 공언한 북도 서해안 방사포 등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훈련은 유엔안보리가 소집된 가운데 실시되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내/국제적 요구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연평도 포격훈련은 제2의 한국전쟁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천만한 훈련이다.
군 당국의 훈련계획에 따르면 해병대는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155㎜포, 105㎜포, 벌컨포, 박격포 등 1,000여발을 사격할 계획이라 한다. 이번 해상사격구역은 북방한계선(NLL)바로 밑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했던 바로 그 해역이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우리 측 영해에서 실시되는 정당한 훈련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북방한계선을 영해선 또는 해상경계선으로 보면서 정당한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유엔사령부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유엔사 스스로도 서행상의 경계선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북 역시 연평도 인근해역을 자기 측 영해라 주장하면서 11월23일 포격훈련에 대해 사전 경고에 따라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던 만큼, 이번 포격훈련에 대해서도 대응 사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번 훈련에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 도발 시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폭격 방침을 밝혔다. 실제 이번 훈련은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한 해안포 기지 타격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공중전을 전개할 KF-16편대와 공대지 폭격을 위한 F-15K 비상출격 명령태세를 유지토록 하는 등 육&#8228;해&#8228;공 합동전력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실시된다. 이렇듯 이번 훈련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은 민족 공멸의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훈련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연평도와 인천시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연평도 주민들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꼭 사격훈련을 해야 하는냐” “연평도 주민들이 총알 받이냐” “훈련 안 하는 게 연평도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라며 이구동성으로 포사격훈련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서해상에서 어떠한 군사훈련도 반대하며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을 원치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평도 훈련인가?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7천만 겨레의 운명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급하고, 고도로 복잡하며 민감한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연평도 포격훈련 계획을 단호히 반대한 것도 이번 훈련의 위험성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 “상황 확대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며 이번 훈련을 지지한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연평도 포격훈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이명박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번 훈련은 빌 리처드슨 미국 멕시코 주지사가 방북한 가운데, 또 러시아의 요구로 유엔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어 연평도 포격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된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한반도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가면서까지 포격훈련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국민 대중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채 끝내 포격훈련을 강행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남과 북,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화 재개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모든 평화애호 민중들의 궐기를 촉구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근원인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더욱 힘써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2월 20일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당인천시당,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진보신당인천시당, 국민참여당인천시당, 사회당인천시당,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전국노동자회 인천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