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인천만, 강화조력발전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시민과 생태환경을 아끼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남부와 장봉도, 용유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사업비 3조9천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1천320㎽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짓고, 강화도 서쪽과 교동도, 석모도 해역에 시설용량 840㎽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후보입장에서 반대 내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는 축소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민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강화조력발전소추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민관검증위원회 구성을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강화조력발전주식회사’를 차려 사전환경성검토주민설명회를 마쳤다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을 신청했다. 이는 명백하게 인천시장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인천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 2003년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는 강화남단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추진해 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고, 2008년에는 국제습지협약인 람사르 등록을 추진했었다.

강화갯벌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귀한 하구갯벌로 퇴적상이 매우 다양하고 생물다양성도 매우 높다. 접근성과 활용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갯벌로 세계적 관광자원의 가치도 매우 높다. 외국의 갯벌이 대개 작은 모래 토양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갯벌은 끈적끈적한 점토질 토양으로, 부영양화와 적조를 일으키는 질소와 인을 정화하는 능력이 훨씬 크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이 영국에 비해 15~200배의 오염물질 정화능력이 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습지보호구역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이 일대 갯벌의 20% 이상이 없어지는 안을 만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스스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장봉도 갯벌과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강화 일대 갯벌을 없애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책적 모순일 뿐 아니라, 연안습지인 갯벌을 보호해야 할 기본책무를 완전히 망각했을 뿐 아니라 인천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일반 매립 수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했지만 이번 발전시설용 매립 수요지는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획안에 포함시킨 것도 큰 문제이다.

- 발전사와 건설사에서는 조력발전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대규모로 인공방조제를 만들어 바다를 막는 조력발전일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빙자한 대규모 토목사업일 뿐 반환경적일 수밖에 없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들은 서식지가 파괴돼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은 세계적인 갯벌을 파괴하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만을 불러올 것이다.

-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방조제가 건설되면 막대한 갯벌이 사라지고 잔존갯벌 대부분도 퇴적상과 생태상의 심각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더 이상 새우, 꽃게, 주꾸미, 백합 등 수산자원을 기대할 수 없어 어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 자랑할 것이 없어 갯벌 없애기 1위를 하겠다는 것인가!

국토해양부가 작년에 밝힌 '우리나라 갯벌 면적 조사(2008년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갯벌 면적은 2489.4㎢로 5년 전에 비해 60.8㎢가 줄었는데 인천은 그 중 54.6%인 33.2㎢로 전국 최고였다.

그럼에도 인천에서는 여전히 송도경제자유구역 11공구(6.9㎢)의 매립 공사를 할 계획이고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더 넓힐 수 없을지언정 더 이상 줄여서는 안된다.

- 인천광역시의회, 한국해양학회 등 여러 토론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점은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고, 효과는 부풀린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조력발전소건설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인천의 갯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것이기도 하고 전 세계인의 것이기도 하다. 시대착오적 조력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보호정책 강화, 해양생태공원화 등 갯벌보전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조력발전소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을 강행한다면 우리 진보신당은 당원들과 함께 제시민단체와 함께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를 규탄하는 다양한 대응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2011. 2. 18.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