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긴급 보도 정정 및 사과)
- 2013년 2월 27일자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의 성명서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와 관련입니다.
- 위 성명서와 관련 과거 공금횡령이 있었던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부설의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성명서 발표 후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 시각복지연합회와 시각복지연합회 산하 시각복지관의 사무국장 공금 횡령사실이 없으며, 지정 취소된 바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정정하오니 보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시각복지연합회와 시각복지관,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명예를 실추 시킨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성명)
진보신당, 인천시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심의 강력 촉구!
국고지원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2일 ‘2013년도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총 9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그 중 4곳이 선정되어 3년간 매년 1억5천만원(국비 6천만원, 시비 9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선정 결과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선정 결과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선정된 자립생활센터 중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 부설의 자립생활센터로 이례적으로 하나의 법인에서 두 개의 단체가 선정된 점이다.
이는 국고지원 선정 4개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2개 기관을 하나의 법인에 몰아주는 결과로 국고지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이다.
국고지원 사업 선정 시 하나의 법인이 두 곳을 지정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오히려 사업 선정과정에서 하나의 법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라남도 광주시와 전주시의 경우도 특정법인 부설의 두 개의 자립생활센터에 지원 선정을 했다가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어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광주시의 경우 특정 법인 부설의 두 곳을 시비지원 기관으로 중복 선정하였다가 자립생활센터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비지원 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재선정 한 바 있다. 전주시 역시 국비지원 두 곳을 특정 법인 부설의 기관에 몰아주었다가 논란이 일자 선정결과를 백지화 하고 재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장애인자립선언 부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2년 8월 개소한 신생 자립생활센터로 지난 해 짧은 운영 경력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국고지원 센터에 연이어 지정되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정은 지난 1월 30일 인천시가 국비 예산 확대에 따라, 기존 1개소 지원에서 4개소 지원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며 2월 4일부터 5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관련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정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들어냄으로써 중증장애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말았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금번 인천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정 결과는 특정법인 부설기관에 대한 중복선정으로 국고지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 제장애인단체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재심의 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