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논평]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 2억 4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부터 인천에 도입할 혁신학교 예비교 12곳에 사업 착수 비용으로 각각 지급할 500만원 씩 총 6천만 원, 교사 연수비용, 혁신 교육을 실천하려는 연구 교사 모임에 지원금 등 총 2억 4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다.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 것이다.
주민직선 2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준비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워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보수, 비리교육감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교육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인천교육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유권자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둘째,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그 동안 교육청에서 단 한 차례도 혁신학교의 개념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교육청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교육청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응했을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는 이미 경기도와 서울의 사례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뤄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이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유세와 방송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명이 없어 ‘혁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개념 정립도 안 되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을 떠나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도 되어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것은 지역사회의 비난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교육위원회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교육이 문제라고 전국이 들썩이는데 신규사업이라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신규사업이라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시켰어야 함이 옳다.
혁신학교의 기반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인천교육의 혁신과 희망을 가져 보려는 인천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유권자 모독이다. 노동당은 ‘진보 교육감 발목잡기' 라는 여론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시민들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바라는 ‘혁신학교’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9. 11.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