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 최저임금1만원 실현 위한 면담요청서 전달

노동당 인천시당은 6월 23일(목)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계산역 1번출구)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홍영표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영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해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인천지역대책위가 참가했다.

이근선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만큼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적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무성했던 말들이 사라지자 실천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어 버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국회를 비판했다.

이근선 위원장은 이어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더 민주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고 말 한 것”에 “원내정당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더민주당이 남의 얘기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는 마당에 더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할 리가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더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판했다.

이근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가장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제기해 온 노동당은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안하고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왔다”며 “국민적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을 위해 20대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홍영표 환노위 상임위원장이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이경호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경호 준비위원장은 “알바노조 박정훈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저임금1만원의 요구를 책임지고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고시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하려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준비위원장은 “알바노조 인천지부의 <알바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48%가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져버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사업장 단속과 처벌, 계도를 통해 최저임금이 사업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통 나쁜 일자리 천지인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1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시급 1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하다. 최저임금1만원은 시대의 요구”임을 밝혔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온 최저임금은 실제 삶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며 “이미 삶에 필요한 비용과 최저임금 사이의 간격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하루의 삶조차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은 눈앞이 암담하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100원짜리 시혜로 국민들을 좌절에 빠뜨리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밀실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국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근선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이경호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은 홍영표 환노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면담요청서를 전달 받은 홍영표 의원 사무실 윤낙영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정당이 있지만 홍영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면담요청과 관련해서는 의원실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 외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