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은 당연한 귀결로 환영한다!

- 자연을 파괴하려던 자본의 탐욕에 맞선 지난한 투쟁의 승리

2016년이 저물어가는 12월 2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는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설치하려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부결시켰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 사이 3.5km 구간에는 산양 등이 살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이다. 양양군은 이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동식물, 지질,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에 동물과 경관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부결이 최순실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국정문란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이들의 검은 마수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설악산 지킴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산 정상에 5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5성급 호텔을 짓고 주변에는 승마장까지 들어설 것이라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전국의 모든 지방자지단체들이 앞 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백두대간을 비롯해 전국의 산이 파괴될 것이란 점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나아가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윤을 극대화 하려 한다.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개발과 수익성 제고를 내세우며 환경파괴에 앞장선다. 자본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과주의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나간다.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그런 목적과 의도 속에서 진행됐다.

인류는 최근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수백 만 년 동안 자연의 일부분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인간은 자본주의 탐욕이 지배하는 가운데서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본성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본성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진전에 따라 환경이 파괴되어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은 서식하는 산양 등을 포함해 설악산만을 지키는 운동이 아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과 정치권력의 욕망의 산물인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에 나서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도 고립된 지역에서 온갖 방해와 거짓이데올로기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이기에 더욱 값지다.

부패한 재벌과 권력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지만 설악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은 설악산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전개해 오신 설악산 지킴이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열정은 설악산 전경처럼 아름답고 푸르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다.

(2016.12.29.목,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