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오는 4월 20일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장애인의 날’ 행사는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동정과 시혜를 강조하는 행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장애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법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24시간 활동보조 권리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등이 절실함에도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역시 다르지 않다. 6대 광역시 중 장애인복지 예산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은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 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한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 확보를 통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 하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작년에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반 토막 낸데 이어 올해는 174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저상버스 예산을 1/4로 줄이고 고작 40대의 저상버스 예산만을 책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2016년까지 39.1%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던 인천시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차별없는 삶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인천시는 매년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했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인천시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했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에 따라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말로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복지 개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4. 4, 1.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참고 ; 인천지역 저상버스 현황

 

 

- 2011년 말 국토해양부 자료를 기준으로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 율은 8%로 전국 평균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저상버스는 2011년에서 20대 증차된 204대로 도입율 8.6%로 저상버스 도입 율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9조와 10조에는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은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 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 확보를 통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 하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음.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확충 계획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차 계획		-	20	46	174	220	290
구입 실적		27	10	46	40
총대수(계획)		184	204	250	406	626	916
총대수(실제)		184	204	232	272	-	-
계획 도입율		-	-	10.8%	17.5%	27%	39.1%
실제 도입율		8.0%	8.6%	10%	11.7%	-	-
소요예산	국비	13.5억원	5억원	23억원	87억원(계획) 20억원(실제)	110억원	145억원
	시비	13.5억원	5억원	23억원	87억원(계획) 20억원(실제)	110억원	145억원

 

- 그러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시행 첫 해인 2013년 인천시는 계획한 저상버스 88대 도입이 아닌 절반정도인 46대의 저상버스 도입예산만을 수립하였음.

 

- 이로인해 현재 인천시 저상버스는 총 버스 2,312대 중 232대로 10%에 불과함.

 

- 올해 인천시의 2014년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174대로 전체버스 대비 17.5%의 저상버스 도입이 계획이었으나 1/4수준에 불과한 40대 도입예산만을 수립하였음. 이로인해 2014년 실제 도입율은 11.7%로 계획보다 무려 5.8%나 줄어들게 됨.

 

- 결국 인천시가 스스로 세운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매년 지키지 않은 채 최소한의 예산만 수립하고 있음.

 

- 이는 인천시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매년 40대정도의 저상버스 도입으로는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화 하기위해 무려 22년이 걸리고 100%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려 44년이 걸림.

-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특단의 결단과 조치가 필요함.

(보도자료)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hwp